핵심 요약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형법 제303조 · 성폭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형법 제303조)하거나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하는 범죄다. 폭행·협박이 없어도 지위와 관계 자체가 위력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강제추행·강간과 구별된다. 형사 절차와 회사의 징계·소청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이 유형의 특징으로, 두 절차를 하나의 사건으로 관리해야 한다.관련 조문: 형법 제303조 · 성폭법 제10조 — 성범죄 법령에서 원문 보기
혐의를 받고 계신 경우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는 기준도 시간표도 다릅니다. 어느 한쪽에서의 진술이 다른 절차에 영향을 미치므로, 진술 전에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이 유형의 쟁점과 대응 자료 →
피해를 입으신 경우직장 내 피해는 형사 고소와 함께 회사 내 조치(분리·징계 요구)도 문제 됩니다. 고소 대리와 절차 조력을 피해자 변호사가 함께하며, 이 유형의 피해자 조력 사례가 별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직장 상사와 부하, 지도하는 사람과 지도받는 사람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은 위력이라는 별도의 잣대로 판단됩니다. 같은 행위라도 관계의 성격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이 달라지고, 형사 절차와 별개로 회사의 징계·인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이 유형의 특징입니다. 두 절차는 기준도 시간표도 달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직장·지위 관계 사건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고, 실제 사건들이 어떤 경과로 종결되었는지,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이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혐의를 받는 분과 피해를 입은 분 모두를 위한 자료입니다.
한눈에 보기
33건관련 종결사례 혐의 대응 31 · 피해자 조력 2
17건무혐의 종결 불송치 6 · 혐의없음 불기소 11
3건무죄 원심파기 포함
7편관련 대응 가이드 유형 조문 연결
이 유형의 핵심 쟁점
위력의 평가
위력은 폭행·협박이 없어도 지위·관계 자체로 인정될 수 있지만, 지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력의 행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관계의 실질, 언행의 맥락, 거절 가능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형사와 징계의 병행
형사 절차의 결과가 징계에, 징계 절차의 진술이 형사에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어느 한쪽만 보고 진술하면 다른 절차에서 어긋나는 일이 생기므로, 두 절차를 하나의 사건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관계 단절 이후의 문제
퇴사·전보·인사조치 이후 제기되는 사건도 많아, 당시의 업무 기록·평가·메신저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기록이 회사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초기에 고려할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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