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주요 사건 유형
앱·클럽 첫 만남 — 당일 만남 뒤 고소, 전후 메시지·이동이 쟁점
소개팅 앱이나 클럽에서 처음 만난 상대와 당일 숙박업소나 집으로 이동해 성관계를 한 뒤, 며칠에서 몇 주 뒤에 강간으로 고소되는 유형이고, 성관계 사실보다 그것이 폭행·협박에 의한 것이었는지와 동의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만남 전의 대화, 식사와 이동의 결제 내역, 함께 찍은 사진, 관계 뒤에도 이어진 연락은 그날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남깁니다. 고소 뒤에 상대의 말이 점차 강제성을 더해 가는 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의 시점과 내용을 날짜별로 적어 둡니다.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가르고,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려는 시도는 그 연락 자체가 2차 피해로 다투어지므로 하지 않습니다.
연인·동거 — 교제 중 성관계가 결별 뒤 고소, 관계 맥락이 쟁점
교제하거나 동거하던 사이의 성관계가 결별 뒤에 강간으로 고소되는 유형이고, 교제 기간 안의 성관계라도 그때그때의 동의가 있었는지가 따로 다투어지므로 사귀던 사이였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벗겨지지 않습니다. 교제 중에 성관계를 문제 삼는 말이 있었는지, 결별 뒤에 다시 만나자는 연락이 오갔는지는 고소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메신저 기록을 기간 전체로 보존합니다. 관계의 이력이 길수록 기록이 많으므로, 사건으로 지목된 날짜 전후의 대화와 통화 기록을 먼저 추리고 그 밖의 기록은 변호사와 함께 정리합니다. 성폭력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에 따라 전부 송치되어 공소청 판단이 이어지므로 확인된 사실과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술과 자료가 맞지 않는 부분은 그 이유를 확인합니다.
술자리 뒤 숙박업소 — 동의 여부를 CCTV·결제 기록으로 다툰다
술자리에서 합석하거나 지인의 소개로 만난 상대와 숙박업소로 이동한 뒤의 성관계가 강간으로 신고되는 유형이고, 상대가 만취해 있었는지, 이동과 입실이 자발적이었는지, 폭행·협박이 있었는지와 그 정도가 다투어집니다. 술자리 장소와 이동 경로의 CCTV, 숙박업소의 입실·결제 기록, 당시의 메신저와 통화 기록은 보관 상태와 삭제 여부를 확인하고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의 보전을 서둘러 요청합니다. 문 밖에 일행이 있었는지, 상대가 먼저 연락해 만남을 주도했는지 같은 현장 상황은 폭행·협박 요건을 다투는 자료가 되므로 동석자의 이름과 시간대를 적어 둡니다. 상대가 잠들었거나 만취한 상태였다는 주장이 있으면 준강간이 함께 문제 되므로 고소장의 죄명을 먼저 확인합니다.
직장·업무 관계 — 대표·상급자 혐의, 사건 뒤 업무 소통 기록이 쟁점
회사 대표나 상급자가 직원으로부터 강간이나 유사강간으로 고소되는 유형이고, 퇴사나 갈등 전후의 기록도 경위 자료로 정리하고, 사건 당일의 기록과 그 뒤의 업무 소통 기록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사건 뒤에도 업무 메시지와 통화, 회식 참석이 이어졌는지, 합의금을 받은 뒤에 고소에 이르렀는지는 그대로 기록으로 남기고 지우지 않습니다.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한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은 별도 죄명이므로 고소장의 죄명이 강간인지 위력 간음인지를 먼저 보고, 징계·해고 문제는 위계·위력의 뜻과 함께 정리합니다. 사내 조사가 먼저 진행되면 그 진술서가 형사 사건의 자료로 쓰이므로 변호사와 상의한 뒤에 씁니다.
마사지·시술 중 접촉 — 시술 범위 안의 접촉인지, 고의가 쟁점
마사지나 시술 중의 접촉이 유사강간이나 강간으로 고소되는 유형이고, 그 접촉이 시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손이 닿은 것인지, 신체 내부에 이르는 행위였는지, 고의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형법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은 신체 내부에 성기나 손가락 등을 넣는 행위를 요건으로 하므로, 접촉 부위와 방식이 그 요건에 닿는지부터 고소장의 글자로 확인합니다. 시술 순서와 방식, 시술 뒤에도 상대가 다시 시술을 요청한 정황, 예약과 결제 기록은 접촉의 성격을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업소의 CCTV와 함께 보전을 요청합니다. 업소 운영자이면 다른 혐의가 함께 수사될 수 있으므로 혐의별로 자료를 나누어 준비합니다.
출처: 형법 제297조·제297조의2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강간 주요 죄명
강간 — 형법 제297조 · 폭행·협박과 동의 여부가 다투어진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300조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정하므로 간음에 이르지 않은 시도도 강간미수로 입건됩니다. 수사에서는 폭행·협박이 있었는지와 그 정도, 상대의 동의가 있었는지가 순서대로 다투어지고, 직접 증거가 상대의 진술뿐인 사건에서는 진술이 조사 때마다 바뀌는지와 전후 정황이 경험칙에 맞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벌금형이 없는 법정형이므로 유죄가 되면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에 서고, 상해에 이르면 제301조로 법정형이 올라갑니다.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가르는 것이 혐의자 입장의 첫 일입니다(강간죄 경찰조사 준비).
유사강간 — 형법 제297조의2 · 행위 태양과 동의 여부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강간과 달리 간음이 아닌 행위 태양(행위의 방식)을 요건으로 하므로, 고소장에 적힌 행위가 이 조문의 글자에 닿는지와 폭행·협박 및 동의 여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제300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되고, 잠들거나 만취한 상대에 대한 같은 행위는 준유사강간으로 다루어지므로 적용 조문에 따라 다투는 점이 달라집니다(유사강간과 강간의 차이). 공소 죄명이 그대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부수 처분까지 달라지므로 법리 다툼의 실익을 변호사와 먼저 검토합니다.
강간 등 상해·치상 — 형법 제301조·성폭력처벌법 제8조 · 상해 범위
형법 제301조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므로,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되면 제301조가 적용되어 법정형의 하한이 올라가고, 진단서는 상해 여부와 범행과의 관련성이 쟁점이 됩니다. 특수강간이나 주거침입강간처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상해에 이르면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어떤 상처가 상해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리 판단되므로 진단서의 내용과 발급 경위, 상처가 성관계와 무관하게 생긴 것인지를 다툴 자료를 모읍니다. 여러 죄명이 한꺼번에 제기된 사건은 혐의별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나누어 대응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8조 해설).
특수·주거침입 강간 — 성폭력처벌법 제4조 ①·제3조 ① · 흉기·합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3조 제1항은 주거침입이나 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에 이른 경우에도 같은 법정형을 정합니다. 제3조 제1항 가운데 주거침입 뒤의 강제추행·준강제추행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 결정(2021헌가9)으로 효력을 잃었지만, 주거침입 뒤의 강간·유사강간·준강간 결합 부분은 그대로 유효하므로 강간 사건에서는 이 조문이 적용됩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을 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 침입이 아니라 초대받아 들어간 것이라는 점은 동석자 진술과 메신저·영상으로 다툽니다. 벌금형이 없고 하한이 7년이므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입건 초기부터 검토해야 하고, 필요한 자료와 대응은 변호사와 상의합니다(특수강간 해설 · 특수강도강간 해설).
관련 쪽: 준강간 — 잠든 사람이나 만취한 사람에 대한 간음은 준강간으로 그 쪽에서 다룹니다. 아청법 — 상대가 19세 미만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가중 조문이 적용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도 그 쪽에서 다룹니다. 장애인 강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장애인 상대 강간은 그 해설에서 다룹니다.
피해자 쪽 안내: 이 쪽은 강간 혐의를 받는 사람과 가족의 입장에서 씁니다.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성인피해자 쪽에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피해자 쪽에서 절차와 보호 제도를 다룹니다.
출처: 형법 제297조·제297조의2·제300조·제301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주거침입강간 부분 · 2021헌가9 단순위헌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결합 부분)·제4조 제1항·제8조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강간 처벌 기준
의의 —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7조의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죄이고,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유기징역의 상한은 형법 제42조가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고 정한 데 따르므로, 법정형은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이 됩니다. 실제 결말은 송치 뒤 공소청의 불기소, 기소 뒤의 집행유예와 실형이 주요 갈래이고, 어느 갈래가 되는지는 폭행·협박의 정도와 인정 여부, 합의와 전력에 따라 달라집니다(성범죄 양형기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취업제한 명령과 수강·이수명령은 각각의 요건과 예외에 따라 함께 선고됩니다.
효과 — 유사강간은 2년 이상 유기징역, 미수범도 처벌한다
형법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이고, 제300조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정하므로 강간과 유사강간 모두 미수에 그쳐도 처벌됩니다. 미수범은 형법 총칙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으나 감경 여부는 법원이 정하므로,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와 어느 단계에서 그쳤는지가 다투어집니다. 강간과 유사강간이 한 사건에서 함께 고소되면 죄명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행위별로 나누어 인정 여부를 정합니다. 유죄의 효과는 징역형 자체 외에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수강·이수명령으로 이어지므로 선고형의 종류가 뒤의 효과를 가릅니다.
예외 — 예비·음모도 3년 이하 징역, 상습은 2분의 1 가중
형법 제305조의3은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므로, 실행에 이르지 않은 준비 단계의 대화와 이동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제305조의2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등의 죄를 범한 자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하므로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으면 상습 여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예비·음모는 강간을 범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요건이므로, 메시지에 적힌 글자가 그 목적을 보여 주는지는 전후 맥락으로 다툽니다. 전력이 있는 사람은 상습 가중 외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함께 검토합니다.
참고종결사례 — 강간 혐의없음·무죄로 끝난 사례
학원 시절 알게 된 지인의 뒤늦은 고소로 강간 혐의가 문제 된 사건에서는, 피해 시점에 관한 진술이 조사 때마다 번복된 궤적과 경험칙에 어긋나는 경위를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조사 동석으로 논증해 공소청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특수강간으로 1심 실형까지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사건에서는, 검사의 상고에 대해 답변서와 입증자료, 유사 판례를 제출해 원심의 증거 판단이 적법함을 논증했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운영하던 시설에서의 일이 강간과 유사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에서는 당시 상황이 담긴 음성파일로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없었음을 뒷받침하고 이의신청으로 넘어간 공소청 단계에서도 같은 증거로 대응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결별한 전 연인과 다시 만나 술자리 뒤 있었던 성관계가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에서는 사건 뒤의 문자메시지와 신고 경위 등 객관적 정황으로 고소 내용의 신빙성을 다투고 유사 무죄 판례를 제출해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례들은 모두 유일한 직접 증거인 진술의 신빙성을 정면으로 검증한 것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강간 — 무혐의(불기소)

-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보완수사 추가 경찰 및 검찰조사 동석
-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특수강간) — 무죄

- 1. 2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상고 후, 3심단계 추가 변론
- 2. 상고답변서 제출하고, 검사 상고기각 주장
- 3. 검사 상고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 4. 3심에서 검사 상고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강간 유사강간 — 무혐의(불기소)

-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간 — 무혐의(불송치)

-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출처: 형법 제42조·제297조·제297조의2·제300조·제305조의2·제305조의3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강간 가중 처벌
의의 — 주거침입 뒤 강간이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의 특수절도 또는 그 미수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의 강간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 가운데 주거침입 뒤의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결합 부분은 2021헌가9 단순위헌 결정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되어 효력을 잃었으나, 주거침입 뒤의 강간·유사강간·준강간 결합 부분은 결정의 대상이 아니어서 법정형이 그대로입니다.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 이 조항이 문제 되므로, 들어간 경위가 침입인지 초대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제2항의 특수강도강간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무겁습니다.
요건 — 흉기 휴대·2명 이상 합동은 특수강간, 무기 또는 7년 이상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므로, 흉기를 지녔는지와 다른 사람과 범행을 함께했는지가 요건입니다. 조문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라고 정하므로 실제 사용 여부가 아니라 지니고 있었는지가 다투어지고, 현장에 있던 물건의 종류와 소지 경위를 확인합니다.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했는지가 요건이므로, 같은 자리에 있었을 뿐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은 동석자 진술과 이동 기록으로 다툽니다. 제3항에 따라 같은 방법의 준강간도 제1항의 예로 처벌되므로 상대의 상태에 따라 죄명이 갈립니다.
효과 — 특수강간 등으로 상해·치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제3조 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그 미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특수강간이나 주거침입강간 혐의에서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되면 제8조 제1항이 적용되어 법정형의 하한이 10년으로 올라가고 벌금형이 없으므로, 상처가 상해에 이르는지와 그 상처가 범행으로 생긴 것인지를 진단서와 발급 경위로 다툽니다. 하한이 높은 죄명이므로 입건 초기에 적용 죄명과 구속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구속된 상태라도 사실관계의 재구성과 양형 사유의 정리는 서면으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참고종결사례 — 강간치상·강간등상해 요건을 다툰 사례
이웃 임대차 관계의 상대로부터 강간치상과 강제추행치상으로 고소된 사건에서는 가족이 곁에 있어 소리가 들리는 주거 구조상 주장과 같은 범행이 어렵다는 점과 위로 목적의 접촉이었다는 경위, 기왕의 질환 이력을 들어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논증을 의견서로 제출해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공소청에서도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친척 사이의 술자리 뒤 성관계가 강간등상해로 고소된 사건에서는 CCTV에서 확인되는 안정된 보행과 거부 의사 표시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대방의 진술로 항거불능 상태를 다투고 경미한 찰과상이 법률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를 논증해 공소청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발생한 강간 미수와 상해로 구속 기소된 사건에서는 다수의 변호인의견서로 사실관계와 양형 사유를 다투어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되었습니다.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 무혐의(불기소)

-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강간등상해) — 무혐의(불기소)

-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도의적 합의 통해 고소인측이 민•형사상 이의제기 포기
-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강간등상해) 주거침입 폭행치상 — 석방·집행유예

- 1. 구속 기소된 후 방문선임 및 1심단계 수행
-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선처 변론
- 3. 피해변제하고 원만한 합의 성사
- 4. 검사 10년 구형했으나, 강간상해(무죄) 및 죄명변경(강간상해→폭행치상) 이끌어내 1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주거침입강간 부분 유효 · 2021헌가9 단순위헌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결합 부분)·제3조 제2항·제4조 제1항·제3항·제8조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강간 공소시효
원칙 — 강간 공소시효는 10년, 상해·치상은 15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의 공소시효를 정합니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형법 제42조에 따라 유기징역의 장기는 30년이므로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해 공소시효가 10년이고, 제301조의 강간 등 상해·치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제2호에 해당해 15년입니다. 공소시효는 범행이 끝난 때부터 세므로, 오래전 일이 고소된 사건에서는 범행 시점이 언제로 특정되는지가 먼저 다투어집니다. 시효가 지난 사건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아래의 연장·배제 특례가 먼저 적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공소시효 성범죄 특례).
예외 —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은 제2조 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고 정합니다. 제2조 제1항 제3호는 형법 제297조의 강간,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 제300조의 미수범, 제301조의 강간등 상해·치상을 열거하므로 강간 사건은 이 연장 대상에 들고, 특수강간과 주거침입강간도 제3조·제4조의 죄로서 대상이 됩니다. 연장되면 10년이 더해지므로, 시효가 지났다고 보이는 사건이라도 증거물에서 DNA가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학적 증거의 범위는 조문이 예를 들 뿐이므로 어떤 자료가 여기에 드는지는 사안마다 다투어집니다.
주의 — 13세 미만·장애인 피해자 사건은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법 제21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의 강간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제1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가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하므로, 상대가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으면 시효의 출발점 자체가 늦춰집니다. 공소시효는 적용 죄명, 과학적 증거 유무, 상대의 나이·장애 여부를 나누어 확인하고 연장·기산점·적용 배제는 각각의 조건에 따르므로, 고소장에 적힌 상대의 나이를 먼저 확인합니다. 상대가 19세 미만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되므로 아청법 쪽에서 다룹니다.
강간등치상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무혐의(재정신청기각)

- 1. 고소인 불기소 후 재정신청으로, 재정신청단계 추가 변론
- 2. 고소인 재정신청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검사 불기소 법리, 재정신청기각 법리로 원용
- 4. 법원에서 재정신청도 기각하여 사건 완전 종결. 누명벗고 일상복귀
출처: 형법 제42조·제297조·제301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호·제3호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21조 제1항·제2항·제3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강간 합의·처벌불원
원칙 —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어 고소 취소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
강간을 포함한 형법 제32장의 성범죄는 친고죄 조항인 제306조가 2012년 12월 18일 법률 제11574호로 삭제되었고, 그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는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그 뒤에 저지른 강간은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소되고,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이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더라도 고소 취소가 사건을 끝내지 못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므로,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건을 계속 진행합니다(친고죄 폐지). 합의의 의미는 사건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라는 데 있습니다.
효과 — 합의·처벌불원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 양형에서 참작된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하므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 수사 단계의 처분과 재판의 양형에 반영됩니다. 강간은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되면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에 서므로, 합의 여부는 그 갈림길에서 큰 비중으로 참작되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합의를 시도하면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다툴 사안인지 인정할 사안인지를 변호사와 먼저 정한 뒤에 합의 여부를 정합니다. 합의서에는 처벌불원의 의사와 함께 합의 조건을 글자로 남겨 두어야 뒤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절차 — 검사는 기소 여부 결정 전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은 검사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공소청 단계에서는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상대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다만,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회부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은 검사가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단서는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이 절차가 없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을 씁니다.
주의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합의 시도는 2차 피해로 다투어진다
혐의자가 상대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 사과·해명·합의를 시도하면 그 연락 자체가 2차 피해로 주장되어 구속 사유나 양형의 불리한 사정으로 다투어지므로,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합니다. 상대의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접촉도 같은 문제를 낳으므로 하지 않습니다. 합의 의사를 전달할 때는 상대가 거절하거나 응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거절되더라도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두면 합의를 시도한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의 기소유예와 재판 단계의 양형에 합의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어떤 단계?’의 공소청 처분 편에서 다룹니다.
참고종결사례 — 강간 사건의 합의·처벌불원이 반영된 사례
아는 사이의 상대방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는 경찰조사를 앞두고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형사조정을 신청하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해 공소청에서 초범과 합의, 미수에 그친 점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일하던 상대를 사무실로 불러 추행한 사건으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초기 조력의 공백으로 놓쳤던 합의를 선임 뒤 성사시켜 처벌불원을 확보하고 공소사실 인정과 반성, 양형 사유를 정리해 1심에서 집행유예와 공개·고지명령 면제로 종결되었습니다. 유흥주점에서의 성관계가 강간으로 신고되고 이를 말리던 업주와의 실랑이가 폭행으로 이어진 사건에서는 상대방 본인이 강제성을 부인한 진술과 술값 분쟁에서 신고가 비롯된 경위를 소명하고 폭행 부분은 합의와 처벌불원으로 마무리해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강간미수 — 기소유예(불기소)

-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유사강간 강제추행 — 집행유예·공개고지면제

-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 4.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간 폭행 — 무혐의(불송치)

- 1. 경찰조사를 마치고, 방문상담 및 선임
- 2. 추가 경찰조사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 4. 경찰에서 혐의없음(강간), 공소권없음(폭행). 누명벗고 일상복귀
출처: 형법 제51조·제306조(삭제) 및 부칙(법률 제11574호) 제1조·제2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제2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강간 신상정보 등록
의의 —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 정하고, 그 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 제2조 제1항 제3호는 형법 제297조의 강간과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 제300조의 미수범, 제301조의 강간등 상해·치상을 열거하므로 강간 사건은 집행유예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등록대상이 됩니다. 제42조 제2항은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고 정하므로 판결 선고 때 고지를 받습니다.
효과 — 확정 뒤 30일 안 기본신상정보 제출, 등록기간 10~30년
같은 법 제43조 제1항은 등록대상자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제45조 제1항은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10년 초과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2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이면 15년, 벌금형이면 10년으로 나눕니다(신상정보 등록기간). 다른 범죄와 경합하여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본다」고 정하되(제45조 제2항), 법원이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는 예외(제45조 제4항)가 있습니다. 등록기간은 「최초등록일」부터 계산하고, 등록 원인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넣어 계산하지 않습니다(제45조 제1항·제5항). 선고형이 어느 구간에 드는지는 판결 주문의 형기로 정해지고, 등록기간 동안 정보 변경이 있을 때마다 제출 의무가 이어지므로 선고형의 길이가 등록기간을 가른다는 점을 양형 단계에서 알아 둡니다.
참고 — 공개·고지 명령은 등록대상 성범죄 유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한다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그 제49조 제1항은 법원이 공개명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둡니다. 성인 피해자 사건의 강간도 제49조 제1항의 대상에 드는 경우 공개명령이 함께 선고되므로, 공개 여부는 유죄 여부와 별개로 재판에서 다투어야 할 항목입니다. 공개명령이 면제되는 특별한 사정은 조문이 예를 들지 않아 법원이 사안마다 판단하므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자료를 양형 자료와 함께 제출합니다. 등록은 확정과 함께 생기지만 공개·고지는 판결로 선고되는 명령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참고종결사례 —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와 무죄 확정 사례
지인들과의 술자리 뒤 준유사강간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과 법정구속에 이른 뒤 항소심부터 선임된 사건에서는 자백과 반성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으며 가족의 선도 의지 등 양형자료를 거듭 제출해 2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석방되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면제되었습니다. 일행과 함께한 호텔 술자리에서 잠든 상대에 대한 준강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을 확보하고 전과가 없는 점과 갱생 가능성을 중심으로 변론해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건물 화장실 출입이 성적 목적 침입으로 문제 된 항소심 사건에서는 바로 전날 해당 건물 시설에 처음 등록해 구조를 몰랐던 사정과 CCTV상 15초에 그친 체류를 사실조회와 현장검증으로 확인하며 성적 목적을 다투어 1심 무죄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되고 형사보상 절차까지 안내되었습니다.
준유사강간 — 석방(원심파기)

-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 2. 항소이유서 및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 3. 항소심에서 적극적 합의 노력 통해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4.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준강간 — 선처(집행유예)

- 1. 기소된 후, 1심 방어
-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5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 4.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무죄

- 1. 검찰 기소 후 방문상담 및 선임,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 항소 후, 2심단계 방어
- 2. 1심에서 사실조회신청, 현장검증신청 및 추가 증거 제출, 2심에서 항소답변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출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1심 변론 내용을 원용하여 1심 판단 변경 사유가 없음을 강조하고,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
-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2조 제1항·제2항·제43조 제1항·제45조 제1항·제47조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강간 취업제한 명령
의의 —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면 취업제한 명령을 동시에 선고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강간은 성인 피해자 사건이라도 성인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유죄판결에는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한되는 기관은 유치원·학교·학원·청소년 보호시설 등 조문이 열거한 시설·기관·사업장이므로, 현재 직업과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이 그 열거에 드는지를 판결 전에 확인합니다(취업제한명령). 명령은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기간을 세므로 실형이면 출소 뒤부터 적용됩니다.
효과 —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법원은 10년 안에서 기간을 정해 선고합니다. 기간은 판결 주문에 적히고, 제한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적용되어 그 기간 동안 열거된 기관의 운영·취업·노무 제공이 금지되며, 취업제한 기간 중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은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기관이 그 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간의 길이는 형량과 재범 위험성 등을 보아 정해지므로, 양형 자료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사정을 함께 담아야 기간 단축에 닿습니다. 교사·의사처럼 신분 자체의 결격 사유는 그 직업 쪽에서 따로 다루고, 이 쪽은 명령 일반만 다룹니다.
예외 —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면 선고하지 않는다
제56조 제1항 단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므로,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이 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므로, 재범 위험성 평가 자료가 면제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면제 여부는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지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로 판단되고, 초범인 점, 치료와 반성의 경과, 현재 직업과 생계가 열거된 기관과 무관하다는 점은 그 판단 자료의 예입니다. 면제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등 유죄의 다른 효과는 그대로입니다.
참고종결사례 — 강간 사건의 취업제한 면제 사례
술자리 뒤 잠든 피해자에 대한 유사강간으로 기소된 1심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의 법리를 다투어 인정 죄명을 준유사강간미수로 낮추고 합의와 처벌불원, 초범과 반성을 소명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종결되었고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술자리 뒤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려 한 준유사강간미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초범과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를 정리해 양형부당을 주장해 원심이 파기되어 형이 절반으로 줄고 집행유예로 종결되었으며 취업제한과 공개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SNS로 초대한 자리에서 만취해 잠든 상대를 간음한 준강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공소청 단계에서 세 건의 고소 가운데 중혐의가 빠지고 단독 준강간만 기소되었고 1심에서 인정과 반성, 양형 변론을 거쳐 집행유예와 취업제한 면제로 종결되었습니다.
유사강간 → 준유사강간미수 — 선처(감형)

- 1. 유사강간으로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 2. 2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경한 죄명으로 공소장변경요청
-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 4. 1심에서 죄명 변경(준유사강간미수) 후 집행유예(취업제한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준유사강간미수 — 선처(감형)

- 1.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된 후, 항소하여 2심 변론
-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출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감형·선처 변론
-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 4. 2심에서 원심파기 1/2로 감형 집행유예(취업제한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준강간 — 집행유예·취업제한면제

- 1. 검찰단계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불기소(혐의없음)로 방어, 일부 혐의로 기소된 후, 1심 변론
-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 4.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출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단서·제2항·제3항·제58조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강간 수강·이수명령
의의 — 유죄판결 때 5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형과 함께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강간은 제2조 제1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이므로 집행유예든 실형이든 유죄판결에는 이 명령이 함께 붙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간 수는 500시간 안에서 법원이 정하므로 판결문에 적힌 시간 수를 확인하고, 집행 기관의 통지에 따라 이행 일정을 잡습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불이익이 따르므로 선고 뒤의 일정으로 미리 알아 둡니다.
요건 —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때,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 형 선고 때
같은 조 제3항은 수강명령을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하도록 정합니다. 제5항에 따라 집행유예 때의 명령은 유예기간 안에, 실형 때의 이수명령은 형기 안에 집행되고, 제6항에 따라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은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하므로 복역 중에 이수하게 됩니다. 강간은 벌금형이 없으므로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하는 벌금형 갈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외 —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병과하지 않는다
제16조 제2항 단서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제3항 단서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이 법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강간 사건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함께 청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착명령과 함께 이수명령이 붙으면 이 법의 이수명령은 중복 병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판결 주문에서 확인합니다. 특별한 사정은 조문이 예를 들지 않아 법원이 사안마다 판단하므로, 건강이나 거주지처럼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면제는 수강·이수명령에 한하고 유죄판결의 다른 효과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 — 선고유예 때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 제1항은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선고유예 판결에는 수강·이수명령 대신 보호관찰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 단서는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선고유예는 형법 제59조 제1항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정한 요건에 드는 경우에 한하고, 집행유예 때는 제4항에 따라 수강명령 외에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집행유예에 붙는 보호관찰·사회봉사는 그 유예기간 안에 이행하고, 형법 제64조 제2항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모두 유죄판결이므로 신상정보 등록 등의 효과는 별도로 봅니다.
참고종결사례 — 이수명령 파기·수강명령·취업제한 면제 사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에서 벌금형과 이수명령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키 차이, 바지 주머니 속 소지품의 위치와 돌출된 감촉으로 착각 가능성을 논증하고 범행 직후 도주하거나 주위를 살피는 정황이 없었던 점을 함께 제시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학생이 온라인 계정 침해와 허위영상 합성물 제작으로 가정법원의 보호 절차에 회부된 사건에서는 두 차례의 의견서로 반성과 사과, 인지행동치료 수강 등 재비행 방지 노력과 보호자의 지도 의지를 소명해 보호자 감호위탁과 수강명령, 단기 보호관찰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지인 가족과의 술자리에서 잠든 사이 발생한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을 확보하며 금주와 교육 이수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해 1심에서 벌금형과 함께 취업제한명령 면제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무죄(원심파기)

- 1. 1심에서 유죄 선고 및 피고인 항소 후 선임, 2심단계 방어
- 2. 2심에서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출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정통법위반 — 선처(단기보호관찰)

-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 4. 가정법원에서 1호, 2호, 3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 벌금·취업제한면제

-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 2. 2차례 재판기일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 4. 1심에서 벌금형 선고.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16조 제1항·제2항 및 단서·제3항 및 단서·제4항·제5항·제6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 형법 제64조 제2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강간 전자장치 부착
요건 — 2회 이상 범행·실형 뒤 10년 안 재범 등이면 검사가 청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검사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가운데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등에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강간은 성폭력범죄이므로 전력이 있는 사람의 강간 사건에서는 부착명령 청구가 함께 올 수 있고, 청구는 검사의 재량이므로 청구 여부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2회 이상 범했다는 사정만으로 요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습벽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전력의 내용과 시간 간격을 자료로 다툽니다. 모든 호에 공통된 요건은 재범 위험성이므로 치료와 생활 환경의 변화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전자장치 부착명령).
효과 — 19세 미만·장애인 피해자 사건도 청구 사유에 든다
같은 항 제4호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제5호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를 청구 사유로 정하므로, 전력이 없더라도 상대의 나이와 장애에 따라 부착명령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초범이고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정은 청구 자체와 명령 기간 모두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부착명령이 선고되면 형의 집행이 끝난 뒤에도 정해진 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으므로, 형기와 별개의 부담으로 알아 둡니다. 상대가 19세 미만인 사건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되므로 그 쪽에서 다룹니다.
참고 — 형 집행 종료 뒤 보호관찰명령 청구도 가능하다
같은 법 제21조의2는 검사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착명령의 요건에 이르지 않는 사건이라도 보호관찰명령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전자장치 없이 보호관찰만 붙는 갈래가 따로 있다는 점을 알아 둡니다. 보호관찰명령도 재범 위험성이 요건이므로 부착명령과 같은 자료로 다투고, 두 명령의 체계는 해설 쪽에서 봅니다(전자장치부착법 체계 해설). 준강간 사건의 전자장치 문제는 이 쪽의 내용과 같으므로 여기에만 둡니다.
출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21조의2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관련 쪽: 경찰조사의 준비와 공소청의 기소·불기소 처분, 그 뒤의 이의신청·항고 절차는 ‘어떤 단계?’의 경찰조사 편과 공소청 처분 편에서 단계별로 다루고, 조사 준비의 현행 해설은 강간죄 경찰조사 준비 체크리스트에서 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 직접 뵙고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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