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강간미수 입건전조사종결(혐의없음)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들여야 할 시간, 돈, 마음 고생 등을 고려한다면, 법원 무죄보다 더 좋은 것은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 검찰 […]
[2025년 1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미성년자인 자녀가 다른 사람과 성적 행위를 한 것을 알면 충격을 받아 그 상대방을 고소,신고를 하는 것은
『이승혜.com』 모방 홈페이지 폐기. 저작권침해금지 사례 공지
오늘 소개드리는 종결사례는 성범죄 사건이 아닙니다. 저작권침해 사건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한 사건입니다. 제 홈페이지를 모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상대가
[2025년 1월] 유사강간 등 혐의없음 불기소vs상대방 사기 구공판 사례 소개 -허위진술의 동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진술 주요 부분이 일관된지 (2)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3)모순되는
[2025년 1월] 새 해의 용서 –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선처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평생의 단 한 번의 잘못, (2)진심의 반성과 피해 배상, (3)의뢰인을 진심으로 위하여 재범예방으로 이끄는변호인의 노력,
[2025년 1월] (피해자대리) 강간미수 무혐의→항고인용·재기수사명령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강간미수로 고소했는데 뜻밖에 무혐의가 나고 더 가벼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불기소된 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항고했더니
[2025년 1월] 송치 직후 교체 선임→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성폭력전담검사로 근무할 당시 수많은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을 봐왔습니다. 실제 추행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평범한 직장인, 학생이 졸지에 공중밀집장소추행범으로
[2025년 1월] 압수수색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갑자기 압수수색을 당해 너무 놀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사건이었습니다. 압수수색까지 당한 사건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적절히 변론하여
[2025년 1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타인을 함부로 촬영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부주의한 행동과 반사회적 범죄행위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2025년 1월] (피해자대리) 공갈미수 등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실형(집행유예) 선고 및 모해위증 고소 방어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2021년에 고소해서 1심 선고까지 4년 가까이 걸린 사건입니다. 상호 고소가 이루어지며, 치열하게 전개되었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징역1년(집행유예2년) 1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