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피해자대리) 소년부송치 선처 요청 배척, 실형 선고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4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3. 피고인측은 무죄 […]
종결사례 해설
[2024년 8월] 이 달의 성공사례
8월에도 의뢰인들이 원하고 저희 법인이 목표로 삼은 결과가 나온 성공사례가 쏟아졌습니다. 종결사례는 한 사건마다 짧게 한 줄씩 기재되지만, 그
[2024년 8월]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8월에 입건된 사례를 8월에 혐의없음 종결시켜드렸습니다. 요즘 전국각지에서 수사가 장기화되고 처분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매우 이례적으로 빠른 시간
[2024년 8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4. 경찰에서
[2024년 8월] 억울하게 고소된 의료인의 유사강간 무혐의 불송치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4. 경찰에서
[2024년 8월] 형사 방어 성공 → 징계 청신호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공무원, 군인, 교수 등 성폭력 형사사건 결과에 따라 당연퇴직 여부 및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