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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피해자대리) 불법촬영 재정신청 인용·공소제기 명령 사례 소개

불법촬영 피해를 입어 고소했는데 경찰도, 검찰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계속하여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 진정한 피해자에게는 하늘이 길을 열어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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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소년보호처분 1호 사례들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피고인’이라 하지 않고 ‘보호소년’이라 하고, ‘변호인’이라 하지 않고 ‘보조인’이라 하고, ‘혐의사실’이라 하지 않고 ‘비행사실’이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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