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피감독자간음 무혐의 후 고소인 무고 고소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직전 포스팅에서 무고로 애꿎게 고소당한 여성들을 보호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피감독자간음으로 고소당한 후 […]
성범죄-초동대처-전문변호사
[2024년 4월] 무고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2건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위 2개 사례는 별개의 사건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① 의뢰인들은 상대방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했는데, 초동대처 및 증거 확보가
[2024년 4월] 특수준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는 흉기 등을 사용하여 준강간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 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 또는
[2024년 4월] 친족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친족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결백을 증명하여,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로 종결한 사건입니다. 친족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관계로
[2024년 4월] 강제추행 무혐의 종결 후 최초 고소인 명예훼손 고소 사건 검찰 송치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처음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 당한 후 내방해 주셔서, 저희가 강제추행 피의사건에 대해 변론을 해
[2024년 2월] 아청강제추행 등 송치, 보완수사요구 후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 의사 성범죄 사건 관련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의사인 의뢰인은 여중생 진료 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진료행위가 형법상 정당화되기 위하여는, 당해
[2024년 3월] 준강제추행상해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그저 술이 오른 정도인지, 아니면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것인지 어떻게 구별할까요? 취중에 성적자기결정권을
[2024년 3월] 준강간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해설 [with 비교사례 : 피해자대리 사건 (준강간 혐의없음 →항고인용→구공판)]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7개월 동안 총 6회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단계에서 판례와 법리를 총망라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2024년 2월]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불기소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해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성적
[2024년 2월]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모든 신체접촉이 다 강제추행인 것은 아닙니다. 대중장소에서는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