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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성범죄-전담참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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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소년보호처분 1호 사례들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피고인’이라 하지 않고 ‘보호소년’이라 하고, ‘변호인’이라 하지 않고 ‘보조인’이라 하고, ‘혐의사실’이라 하지 않고 ‘비행사실’이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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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무혐의(불기소)-2412검무-J20240319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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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아복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무죄-2410법무-J20240507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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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아복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무혐의(불기소)-2410검무-J2024093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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