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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피해자대리(성공)-2405검피-J2023033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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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미성년자의제강간-무혐의(불기소)-2404검무-J202311270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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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새 봄날의 용서 – 기소유예 7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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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어느덧 봄이 되었습니다. 새 봄날에 기소유예 용서를 받아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한 사례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 사례들의 공통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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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선처(원심파기)-2403법선-J20231201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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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강제추행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무혐의(불송치)-2402경무-J20230227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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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아청법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공연음란-성공(검사항소기각)-2402법선-J20231116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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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아청법위반(강간)-무혐의(불기소)-2401검무-J2022102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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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미성년자의제강간-무혐의(불기소)-2312검무-J2023020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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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미성년자의제강간-무혐의(불송치)-2312경무-J2023122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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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취급 업무

변경후 (2024.8.8. 상담 및 선임사건부터 적용) :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성범죄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성범죄에 집중합니다. 성범죄 관련 형사, 민사, 가사, 징계, 행정, 헌법 등 사건 일체를 주요 취급 업무로 하고, 수임사건 관련 사건, 기존 의뢰인 관련 사건, 당사 관련 사건, 지인 관련 사건, 공익사건, 의뢰인의 이익과 요청에 따라 특별히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성범죄 외 사건도 상담 및 수임 가능합니다. 성범죄와 전혀 관련없는 사건의 신규상담은 거절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변경전 :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성범죄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성범죄만 집중합니다. 수임사건과 관련된 일반형사, 민사, 가사, 징계, 행정, 헌법 등 다른 분야 사건이나 당사 관련 사건, 기존 의뢰인 관련 사건, 지인 관련 사건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성범죄 외 사건도 상담 및 수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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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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