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특수준강간 구속영장 기각 후 혐의없음 불송치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고 보완수사를 요청하자, 경찰이 보완수사 후 혐의없음 결론으로 […]
성범죄-디지털포렌식-전문변호사
[2024년 8월] 성폭력 무혐의 후 상대방 무고 고소, 법정구속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피감독자간음 등 고소당한 후 변호인의견서 10회 제출하여 무혐의 판단, 항고 기각, 재정신청 기각2.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여
[2024년 7월] 강제추행 무죄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불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2. 재판기일 3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4차례 제출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철저한
[2024년 7월] 준강간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2024년 7월] 유사강간 무죄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인은 헐떡이며 힘겨워하는 사건에 숨결을 불어넣어 살린 적이 많습니다. 피해자대리를 맡아 반전을 이끈 사례는 바로 전
[2024년 6월] 송치 직전 교체 선임, 준유사강간 무혐의 불송치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종전 변호인이 있었지만,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예고하자, 급하게 저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사례입니다. 경찰에 변호인의견서 제출
[2024년 5월] 송치 직후 교체 선임, 성매매 무혐의 불기소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성매매를 한 적이 없는데도 경찰이 의심을 품고 수사하여 매우 억울한 마음에 경찰 단계에서 다른 법인 변호사를 선임해
[2024년 6월] 강간 1심 유죄, 2심 원심파기 무죄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강간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그로 인해 해임처분까지 받은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찾아와, 형사 항소심 및
[2024년 5월] 친족(아동) 성폭력 사건 무죄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4년 동안 총 17회의 변호인의견서 등 서면을 제출하며 치열하게 무죄변론한 사건입니다. 1심 무죄 선고 후, 검찰이 항소했으나
[2024년 5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카메라등이용촬영에서 혐의없음, 무죄 사안은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1) 촬영한 사실이 아예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