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소지 징역형 구형 → 벌금형 선고유예 사례 소개
고등학생 때 보았던 ‘판관 포청천’ 드라마에서 평소 엄하기 그지없던 판관 포청천이 비련의 여성 죄인을 선처해주며 “법에도 눈물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
카촬죄-디지털-성범죄전문변호사
[2024년 10월] (피해자대리) 불법촬영 재정신청 인용·공소제기 명령 사례 소개
불법촬영 피해를 입어 고소했는데 경찰도, 검찰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계속하여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진정한 피해자에게는 하늘이 길을 열어주는
[2024년 8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4. 경찰에서
[2024년 5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카메라등이용촬영에서 혐의없음, 무죄 사안은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1) 촬영한 사실이 아예 없는
[2024년 2월]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불기소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해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성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