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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무혐의(불기소)-2402검무-J20231031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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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불기소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해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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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모든 신체접촉이 다 강제추행인 것은 아닙니다. 대중장소에서는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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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강제추행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무혐의(불송치)-2402경무-J20230227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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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감금 강제추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간음유인-기소유예(불기소)-2402검선-J20230731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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