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송치 직전 교체 선임, 준유사강간 무혐의 불송치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종전 변호인이 있었지만,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예고하자, 급하게 저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사례입니다. 경찰에 변호인의견서 제출 […]
성범죄-초동대처-전문변호사
[2024년 5월] 송치 직후 교체 선임, 성매매 무혐의 불기소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성매매를 한 적이 없는데도 경찰이 의심을 품고 수사하여 매우 억울한 마음에 경찰 단계에서 다른 법인 변호사를 선임해
[2024년 5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카메라등이용촬영에서 혐의없음, 무죄 사안은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1) 촬영한 사실이 아예 없는
[2024년 4월] 피감독자간음 무혐의 후 고소인 무고 고소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직전 포스팅에서 무고로 애꿎게 고소당한 여성들을 보호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피감독자간음으로 고소당한 후
[2024년 4월] 무고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2건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위 2개 사례는 별개의 사건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① 의뢰인들은 상대방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했는데, 초동대처
[2024년 4월] 특수준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는 흉기 등을 사용하여 준강간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 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 또는
[2024년 4월] 친족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친족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결백을 증명하여,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로 종결한 사건입니다. 친족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관계로
[2024년 4월] 강제추행 무혐의 종결 후 최초 고소인 명예훼손 고소 사건 검찰 송치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처음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 당한 후 내방해 주셔서, 저희가 강제추행 피의사건에 대해 변론을 해
[2024년 2월] 아청강제추행 등 송치, 보완수사요구 후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 의사 성범죄 사건 관련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의사인 의뢰인은 여중생 진료 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진료행위가 형법상 정당화되기 위하여는, 당해
[2024년 3월] 준강제추행상해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그저 술이 오른 정도인지, 아니면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것인지 어떻게 구별할까요? 취중에 성적자기결정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