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강제추행 1심 유죄 → 항소심 무죄 선고 사례 소개 – 새로운 증거 제출 및 상대방 진술 신빙성 철저 분석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신고 여성을 추행한 사실이 없는데 억울하게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고, 기소되고,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후 […]
의사-공무원-성범죄전문변호사
[2025년 1월] 금전배상 면하기 위해 고소한 주거침입유사강간, 준강간, 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참 많기도 한 죄명과 여러 사실관계로 고소하여 의견서 작성에 시간과 공을 많이 쏟은 사건이었습니다. 죄명이 주는
[2025년 1월] 압수수색 후 구속염려 촬영물이용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 강간, 특수폭행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사건이었습니다. 압수수색영장 내용을 보니 다음
[2025년 1월] 강간미수 입건전조사종결(혐의없음)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들여야 할 시간, 돈, 마음 고생 등을 고려한다면, 법원 무죄보다 더 좋은 것은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 검찰
[2025년 1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미성년자인 자녀가 다른 사람과 성적 행위를 한 것을 알면 충격을 받아 그 상대방을 고소,신고를 하는 것은
[2025년 1월] 유사강간 등 혐의없음 불기소vs상대방 사기 구공판 사례 소개 -허위진술의 동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진술 주요 부분이 일관된지 (2)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3)모순되는
[2025년 1월] 압수수색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갑자기 압수수색을 당해 너무 놀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사건이었습니다. 압수수색까지 당한 사건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적절히 변론하여
의사-공무원-성범죄전문변호사, 종결사례 해설
[2024년 12월] 이 달의 성공사례 – 일가(一家)를 이루다
‘일가(一家)를 이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한 분야에서 독자적인 경지를 이룬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독자적인 한 파를 형성한 것을 말하기도
[2024년 12월] 준강간상해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준강간은커녕, 준강간미수는커녕, 준강제추행은커녕, 그 어떠한 성적 신체접촉도 없었는데 엄청난 죄명으로 피소된 사례였습니다. 실제로 ‘합의하에 한 것이
[2024년 12월] 성착취물소지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소개-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입회의 중요성
변호사는 조사 입회 중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변호사 입회가 필요한 이유는 (1) 혹시 모를 강압수사를 방지하고,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