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수업 강제추행 무혐의(체육지도자 아청법 강제추행 고소사건),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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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 체육(스포츠) 지도 과정의 신체접촉이 아청법 강제추행으로 문제 삼아졌으나, 수업 구조·현장 정황·평소 지도 방식 자료를 객관화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를 해설합니다. 특히 ‘지도 목적의 접촉’과 ‘처벌 대상 추행’의 경계가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는지를 사실관계와 법리 측면에서 함께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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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 개요와 수사 결과

1 고소의 내용과 핵심 쟁점

• 의뢰인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구기 종목) 수업을 진행하던 지도자였습니다. 고소인은 수업 중 자세 교정 등을 이유로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반복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반면 의뢰인은 성적 의도를 전제로 한 접촉 자체를 부인하였고, 코칭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범위의 접촉만 있었으며 형사처벌 대상인 ‘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나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접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접촉이 어떤 맥락과 목적에서 발생했는지(지도 행위인지, 추행인지)를 객관 자료로 검증할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2 경찰의 최종 결론

• 경찰은 수사 결과, 지도 과정에서 일정한 신체접촉이 있었던 정황은 인정되지만,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접촉의 경위·장소·수업 구조를 종합하면 형법상 ‘추행’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즉 “지도 목적의 접촉”과 “형사처벌 대상 추행”을 구분하여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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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관계 쟁점: 지도 목적 접촉

1 주장만이 아닌 객관 자료가 중요합니다

• 체육 지도자 사건의 특징은, 접촉의 존재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그 접촉이 ‘지도 과정의 불가피한 행위’인지, ‘성적 의미를 띠는 추행’인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의료인의 치료 행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런 유형의 사건이 어려운 이유는, 고소인의 체감(불쾌감·불편감)과 피의자의 설명(지도 목적)이 맞부딪히면 사건이 “누가 거짓말을 하는가”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진실’이 무엇인가보다, 피해자의 편에 설 것인가, 가해자의 편에 설 것인가로 쟁점이 변질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초기에 사건을 ‘신빙성’이라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단어로 다투지 않고, 수업 구조·공간·시간 흐름을 객관 자료로 재구성해 수사기관이 직접 다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성범죄 경찰 조사 사례해설에서도 중요하게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2 수업 환경·동선·패턴 자료를 다층으로 제출합니다

• 본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을 중심축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를 객관화하였습니다.

• 또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를 보강하였습니다.

• 이처럼 “한 장면의 주장”을 “반복되는 운영 패턴”으로 검증하게 만드는 방식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혐의없음 판단을 끌어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논리 구조가 확인되는 사례로는 2024년 12월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2024년 8월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등도 참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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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법리 쟁점: 지도행위와 추행의 구별 기준

1 불쾌감과 범죄 성립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상대방이 불쾌했다면 곧바로 추행”이라는 등치입니다. 그러나 법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판례와 실무는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접촉의 부위·방법만이 아니라 관계의 성격, 장소의 개방성, 당시 상황, 행위의 필요성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 강제추행 구성요건의 비교 정리는 준강제추행 vs 강제추행 글을, 권력관계가 결부된 사안의 구별은 업무상위력추행 vs 강제추행 글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2 스포츠·PT 지도 현장에서 특히 중요한 두 가지

• 첫째, “접촉이 필요한 이유”가 객관적으로 설명되는지입니다. 자세 교정, 부상 방지, 기술 습득을 위한 지도는 일정한 접촉을 수반할 수 있고,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목적과 방식이 설명되지 못하면 오해가 발생합니다.

• 둘째,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지입니다. 지도자 사건에서는 위계·위력 관계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어, 사건의 적용 법리와 판단 요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도 목적의 접촉이 어떤 조건에서 유·무죄의 경계가 되는지는 헬스장 트레이너 PT 강제추행 유죄·무죄 경계 글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편 청소년 대상 사건에서 아청법 규정 체계는 아청법 제7조 해설을 통해 전체 틀을 확인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

• 본 사건에 적용된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과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입니다. 아청법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단순한 벌금형으로 끝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2차 제재가 수반될 수 있어 의뢰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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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변호 전략: 의견서와 증거 대응의 중요성

1 조사 전에 변호인의견서로 판단 프레임을 제시합니다

• 본 사건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선임이 이루어졌고, 변호인은 초기부터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다수 수강생이 참여하는 수업 구조, 코칭 과정에서 접촉이 발생하는 순간과 범위, 접촉이 곧바로 추행으로 평가되기 어려운 법리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한 뒤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 조사 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오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 종결된 유사 사례의 흐름은 종결사례해설 중에서도 특히 성추행 사건 해설 영역에 축적되어 있습니다.

2 특정 일자 영상이 없다면, 다른 자료로 반복 패턴을 세웁니다

• 성범죄 사건에서 CCTV는 결정적이지만, 보관기간이 짧아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등을 단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여기에 메시지, 현장 구조 사진, 지도 경력 자료, 그리고 공개된 공간에서 보강증거 없이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유사 판례들을 함께 제출하여 주장과 정황을 촘촘히 연결하였습니다. 실제로 “증거불충분 → 혐의없음(불송치)” 결론 구조를 다룬 사례로는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요약, 검찰 단계에서 종결된 강제추행 무혐의(불기소) 사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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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불송치 결정의 의미와 변호 전략의 연결

1 불송치 결정의 핵심 사유

•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은 ‘지도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점과 ‘그 접촉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 추행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구분하여 판단한 사례입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정도의 행위에 관해 목격자·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수준인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정도인지에 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2 변호 전략과 결정 사유의 접점

• 본 사건 불송치 사유는 변호인이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한 ‘지도 접촉의 성격’과 ‘객관적 증거 부재’가 그대로 반영된 형태입니다. 수사기관이 접촉은 있었다고 결론 내리더라도, 그 접촉이 곧바로 추행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법리 구조를 명확히 한 것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서 반복적으로 제시한 ‘일반인의 관점에서 수치심·혐오감 유발 정도’라는 판단 프레임이 불송치 이유에 그대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변호 전략과 수사기관 판단 사이의 접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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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유사 사건에서의 실무 포인트

1 지도자·학원 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승부를 가릅니다

• 아청법 강제추행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직업과 생계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고소를 인지한 즉시 CCTV 보전 요청, 수업 시간표·출석 기록 확보, 당시 참여자 특정, 메시지·통화 기록 백업 등 사실관계의 뼈대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불송치가 나더라도 이의신청으로 검찰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불송치·이의신청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자료를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분쟁을 줄이기 위한 예방 원칙

• 지도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불가피한 업종일수록 ‘설명과 기록’이 분쟁을 줄입니다. 접촉 전 설명(왜 필요한지, 어떤 방식으로 교정하는지), 가능한 공개된 공간에서의 지도, 제3자 동석, CCTV의 정상 운영과 보관기간 점검, 민감한 상황 발생 시 즉시 메모가 대표적입니다. 의도만으로는 사건을 설명하기 어렵고, 결국 자료가 사건을 정리합니다.

• 우발적 접촉이 문제되는 맥락은 수영장 강제추행 무혐의 불송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강제추행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려면 강제추행 카테고리와 블로그의 해설 글들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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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장소·세부 정황 일부는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더 많은 법리·용어 글은 블로그, 다른 종결사례는 종결사례 해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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