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주요 사건 유형
온라인에서 내려받거나 구매한 파일의 소지 — 취득 경위가 쟁점
저장매체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발견되어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유형이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합니다. 수사에서는 그 파일이 저장매체에 들어오게 된 경위가 다투어지므로, 내려받은 경위를 보여 주는 기록을 변호인과 함께 정리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도 조사 전에 기기에 남은 기록의 범위를 변호인과 먼저 확인합니다.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에게서 사진을 받은 경우 — 제작 혐의로 수사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와 대화하며 사진을 받은 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 여러 혐의로 수사되는 유형이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처벌합니다. 이 유형에서는 상대가 아동·청소년임을 알 수 있었는지가 다투어지므로, 대화 내역과 상대를 알게 된 경위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적힌 사건에서는 혐의마다 요건이 달라 의견서도 혐의별로 나누어 씁니다.
메시지 대화만으로 수사되는 성착취 목적 대화 — 대화의 내용과 기간
온라인 대화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유형이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아동·청소년에게 한 일정한 대화와 유인·권유를 처벌합니다. 실제 만남이 없었던 사건에서도 대화만으로 이 조문이 문제 되므로, 대화가 이어진 기간과 내용을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수사 단계부터 자료로 준비합니다.
출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5항·제15조의2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성착취물 주요 죄명
성착취물 제작 — 아청법 제11조 ① · 제작·수입·수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형태는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입니다.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처벌합니다. 수사에서는 문제 된 사진·영상이 이 정의에 해당하는지와 조문이 적은 제작 행위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조문 풀이는 아청법 제11조 해설 글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항목에 따로 있습니다.
성착취물 배포·제공 — 아청법 제11조 ②③ · 영리 목적 여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처벌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처벌합니다. 두 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와 조문이 적은 행위의 종류가 달라,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를 적용 법조에서 확인합니다. 수사에서는 파일이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전해졌는지가 다투어지므로, 전송 기록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링크를 주고받은 일이 문제 된 사건의 쟁점은 성착취물 링크의 배포·소지·시청 글에서 봅니다.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 아청법 제11조 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합니다. 제작하거나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조문이 적은 세 가지 행위 가운데 하나가 있으면 이 항이 문제 됩니다. 수사에서는 문제 된 파일이 같은 법 제2조 제5호의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와 조문이 적은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기기에 파일이 남게 된 경위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입·저장·열람에 관한 기록을 변호인과 함께 확인합니다.
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 — 아청법 제11조의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한 자」를 처벌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그 아동ㆍ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따로 정합니다. 조문이 적은 상대는 그 성착취물의 아동·청소년이므로, 오간 말과 글의 내용이 협박에 해당하는지와 상대가 누구인지가 다투어집니다. 조문 풀이는 아청법 제11조의2 해설 글에 따로 있습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 — 아청법 제15조의2 ①②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제1호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이고, 제2호는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입니다. 같은 법 제15조의2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이 항에는 제1항의 목적 글자가 없습니다. 수사에서는 대화의 내용과 횟수·기간이 각 호에 해당하는지와 상대가 어느 항의 상대인지가 다투어집니다. 용어 풀이는 온라인 그루밍 항목에 있습니다.
관련 쪽: 그 밖의 아동·청소년 대상 죄명은 아청법 변호사 쪽에서, 성인이 대상인 촬영물은 불법촬영·디지털성범죄 변호사 쪽에서 다룹니다. 이 쪽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만 다룹니다.
피해자 쪽 안내: 이 쪽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시청 등 혐의를 받는 사람과 가족의 입장에서 씁니다.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성인피해자 쪽에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피해자 쪽에서 절차와 보호 제도를 다룹니다.
출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제5호·제11조 제1항·제2항·제3항·제5항·제11조의2 제1항·제2항·제15조의2 제1항·제2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성착취물 처벌 기준
의의 — 제작·수입·수출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 항의 법정형에는 벌금형 글자가 없습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하고, 이 가중은 제1항의 죄에만 닿습니다. 제작 혐의가 적힌 사건에서는 적용 법조에 제1항과 제7항이 적혀 있는지를 출석요구서와 결정서에서 확인합니다.
효과 — 배포·제공은 3년 이상, 구입·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판매·배포 등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배포·제공 등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세 항 모두 법정형에 벌금형 글자가 없습니다.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법정형의 하한이 달라집니다.
참고 — 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와 성착취 목적 대화의 법정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은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2항은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1조 제4항은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예외 — 미수범을 처벌하는 조항은 죄명과 항마다 다르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은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이 적은 것은 제1항뿐이어서, 같은 조 제2항·제3항·제5항의 죄에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같은 법 제11조의2 제3항과 제15조의2 제3항은 각각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미수 혐의가 적힌 사건에서는 그 죄명에 미수 처벌 조항이 있는지를 적용 법조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참고종결사례 — 인식·성착취물 개념·소지 경위를 다툰 사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와의 대화와 사진 수신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여러 혐의로 수사된 사건에서는 상대가 아동·청소년임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대화 내역 등으로 논증해 검찰에서 세 혐의 모두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촬영 과정의 사진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며 기소된 사건에서는 문제 된 촬영물이 법이 정한 성착취물의 개념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증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저장매체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발견되어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에서는 다운로드 경위를 소명하고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했다는 고의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을 논증해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아복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무혐의(불기소)
-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 무죄
- 1. 불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
-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
- 3.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유사판례 적극 설시한 자세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 무혐의(불기소)
-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출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제11조의2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15조의2 제1항·제2항·제3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성착취물 압수수색·포렌식
언제·누가 — 휴대전화는 임의제출 또는 영장으로 압수될 수 있다
성착취물 사건에서는 파일과 내려받기·전송 기록이 남은 휴대전화와 컴퓨터가 수사의 자료가 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사법경찰관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기기를 임의로 제출하면 영장 없이 압수될 수 있습니다. 임의제출하지 않으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제출할지는 저장된 자료의 범위를 보고 변호사와 정합니다. 압수된 기기의 디지털포렌식(저장 자료 복구·분석) 과정에서 삭제된 자료가 복구될 수 있고 분석 결과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성착취물 사건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자료는 저장매체의 파일과 내려받기·구매·전송 기록, 대화 기록, 계정 기록이므로, 출석요구서가 적은 일시와 혐의를 기준으로 어느 자료가 해당하는지를 먼저 특정합니다. 포렌식의 절차와 대응은 디지털포렌식과 디지털포렌식 이미징 대응에서 봅니다.
절차 — 피의자·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219조는 이 조문을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 준용하므로 경찰 단계의 영장 집행에도 피의자와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으로 파일을 추출하고 선별하는 과정에 참여하면 영장에 적힌 혐의와 무관한 자료가 압수 대상에 드는지를 그 자리에서 다툴 수 있으므로, 참여 통지를 받으면 변호사와 함께 출석합니다. 참여 기회 없이 이루어진 추출과 선별은 그 절차의 적법성이 재판에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통지를 받았는지와 참여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성착취물 사건의 기기에는 문제 된 파일 말고도 다른 사진과 대화가 함께 들어 있으므로, 선별 과정에서 영장에 적힌 혐의와 그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인지를 확인합니다. 영장의 범위는 압수수색영장에서 봅니다.
주의 — 임의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될 수 있으므로 범위를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될 수 있으므로, 제출할 때 어느 기기의 어느 기간, 어느 종류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는지를 글자로 정해 둡니다. 제출 범위를 적어 두지 않으면 혐의와 무관한 자료까지 분석 대상에 들 수 있으므로, 제출할 때 범위를 적은 서면을 남깁니다. 성착취물 사건에서는 파일이 그 기기에 저장된 시각과 열람·전송 기록이 분석 결과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결과를 받으면 혐의 사실의 일시·내용과 대조합니다. 임의제출의 뜻과 효과는 임의제출에서 봅니다.
참고 — 제11조·제15조의2의 죄는 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 대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제1항은 사법경찰관리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대상에는 같은 법 「제11조의 죄」와 「제15조의2의 죄(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한 행위에 한정한다)」가 들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등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5조의6은 이렇게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을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성착취물 사건의 기록에 이 수사로 수집된 자료가 있는지와 그 절차는 변호인과 함께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참고종결사례 — 포렌식 결과로 소지의 고의를 다툰 사례
온라인 결제 후 접속한 링크가 문제 되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에서는 디지털 포렌식에서 관련 자료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들어 성착취물임을 알고 소지했다는 고의가 없음을 논증해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토렌트로 내려받은 파일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소지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는 파일의 성격을 알고 소지했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포렌식 분석에서도 인식 여부를 뒷받침할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논증해 경찰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 무혐의(불기소)
-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무혐의(불송치)
-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4. 검찰 송치 및 보완수사 후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출처: 형사소송법 제121조·제218조·제219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제1항·제2항·제25조의6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성착취물 공소시효
원칙 — 공소시효는 성년에 달한 날부터, 기간은 법정형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이 정하고, 제3호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제5호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5년입니다. 형법 제42조가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고 정하므로, 법정형이 하한만 적힌 유기징역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제3항·제5항과 제11조의2의 죄는 장기가 10년 이상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의 10년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의 죄는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의 5년입니다. 구입·소지·시청이나 배포 사건에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누구인지와 기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조문 글자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사건마다 따로 검토합니다.
예외 — 제작·수입·수출(제11조 ①)은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은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등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2호가 적은 죄는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죄」입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제작·수입·수출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죄이고, 같은 조 제2항 이하의 죄는 이 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7972호, 2021. 3. 23.) 제2조는 「제20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오래전의 일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는 적용 법조가 제1항인지와 함께 행위 시점과 이 적용례를 사건마다 따로 확인합니다.
주의 — 10년 연장과 제3항 배제의 열거에 이 쪽의 죄는 없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이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대상은 「제7조의 죄」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각 호에 대상 죄를 열거하고, 이 법의 죄로는 제2호의 「제9조 및 제10조의 죄」가 있습니다. 같은 법 제11조·제11조의2·제15조의2는 제2항과 제3항의 열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입건된 사건에서는 죄명과 항마다 법정형이 달라 시효 기간도 다르므로, 혐의별로 나누어 봅니다.
출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2항·제3항·제5항·제11조의2·제15조의2·제20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부칙(법률 제17972호, 2021. 3. 23.) 제2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제5호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 형법 제42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성착취물 신상정보 등록
의의 — 아청법 제2조 2호 가목의 죄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를 등록대상 성범죄에 넣고, 그 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여서 이 쪽의 죄가 모두 여기에 듭니다.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벌금형 제외에 적혀 있지 않아, 벌금형의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어도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조문이 대상을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로 적고 있으므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없이 끝나는 처분인지가 등록 여부를 가릅니다.
효과 — 등록대상자는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 기본신상정보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은 등록대상자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의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그 교정시설등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3항은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은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제1호 「사형, 무기징역ㆍ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ㆍ금고형」이면 30년, 제2호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이면 20년, 제3호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이면 15년, 제4호 「벌금형」이면 10년으로 정하므로, 성착취물 사건에서도 선고형의 종류와 길이가 등록기간을 정합니다. 기간은 「최초등록일」부터 세고, 제5항은 그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과 그 기간의 앞이나 뒤에 이어져 다른 범죄로 수용된 기간을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등록기간의 셈법은 신상정보 등록기간에서 봅니다.
예외 — 벌금형 제외 단서는 현행 제11조 ③⑤에 벌금형 없어 실익 없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는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성착취물의 배포·제공(제3항)이나 구입·소지·시청(제5항)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면 등록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제5항의 법정형은 징역형뿐이어서 벌금형이 선고될 여지가 조문상 없으므로, 이 단서가 현행법 사건의 등록을 피하는 길이 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는 단서가 적은 범죄가 아니어서 벌금형이 선고되어도 단서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및 단서·제43조 제1항 및 단서·제3항·제45조 제1항·제5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제11조 제3항·제5항·제15조의2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성착취물 공개·고지
의의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공개·고지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은 제1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은 공개대상자 가운데 같은 사람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쪽의 죄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므로,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사건에서는 두 명령이 함께 판단됩니다. 두 명령은 신상정보 등록과 달리 법원이 판결로 선고하는 처분이므로 재판에서 다툽니다.
효과 — 공개는 등록기간 동안, 공개기간에는 상한이 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은 공개명령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으로 적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공개기간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공개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은 고지명령을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으로 적습니다. 따라서 등록기간과 공개기간을 같은 기간으로 보지 않고, 판결에 공개·고지명령이 있는지와 그 기간을 등록 여부와 따로 확인합니다.
예외 —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하지 않는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는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50조 제1항 단서도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의 내용은 조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재판에서 사실관계와 자료로 다투어지고, 그 판단은 법원의 몫입니다. 성착취물 사건에서도 공개·고지가 선고되지 않을 사정은 양형 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밝힙니다. 공개·고지가 선고되지 않아도 등록은 별개로 이루어지므로, 위 등록 항목의 등록기간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출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제49조 제1항 본문·제1호 및 단서·제2항·제50조 제1항 및 단서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성착취물 취업제한 명령
의의 — 형을 선고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동시 선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법원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쪽의 죄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이므로, 형이 선고되면 이 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됩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는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는 약식명령으로 끝날 수 있는데, 조문이 판결에 「약식명령을 포함한다」고 적고 있어 그때에도 취업제한 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고지됩니다. 명령의 대상이 되는 기관은 학교·학원·어린이집·의료기관·체육시설 등 조문 각 호가 열거한 곳이므로, 직업이 그 열거에 드는 사람은 명령이 선고되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제한 기간이 시작된다는 점을 처분 전에 확인합니다. 교사·의사처럼 신분 쪽에서 다루는 직업의 결격은 각 신분 쪽에서 보고 여기서는 명령 일반을 보며, 명령의 뜻은 취업제한명령에서 봅니다.
효과 —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취업제한 기간의 기산을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로 정하고, 제2항은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기간은 판결에서 정해지되 상한이 10년이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난 사건에서도 그 유예일이나 확정일부터 기간이 흐릅니다. 성착취물 사건에서 법정형에 벌금형 글자가 없는 항이 적용되면 징역형이나 그 집행유예와 함께 이 명령이 판단됩니다. 성착취물 사건에서도 선고형과 함께 취업제한 기간이 선고되므로, 양형 의견서에 취업제한 기간에 관한 의견을 따로 적어 기간을 줄이는 다툼을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명령의 효력이 끝나지만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별도로 흐르므로, 두 기간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외 —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면 선고하지 않는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므로, 취업제한 명령은 원칙이 선고이되 이 두 사정이 인정되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서가 적은 사정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와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 두 가지이므로, 초범과 반성, 합의와 처벌불원, 직업과 학업의 사정을 그 두 사정에 맞추어 자료로 정리해 면제를 구합니다. 면제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므로 수사 단계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약식명령 사건에서도 고지되므로 벌금으로 끝나는 사건에서도 같은 자료를 냅니다. 면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기간을 줄이는 의견으로 이어 갑니다.
출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제15조의2·제56조 제1항 및 단서·제2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성착취물 수강·이수명령
의의 — 유죄판결 때 5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은 법원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쪽의 죄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므로 유죄판결이 선고되거나 약식명령이 고지되면 이 명령이 원칙적으로 병과되고, 같은 항 단서의 예외가 있습니다. 시간 수는 500시간의 범위 안에서 판결이 정하므로, 양형 의견서에 시간 수에 관한 의견도 함께 적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집행 시기를 집행유예이면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이면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형이면 「형기 내에」로 정합니다.
요건 —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때,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 형 선고 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은 「제2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집행유예 때 수강명령 외에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적은 이수명령의 경우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이고 실형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착취물 사건에서도 형의 종류와 함께 판결이나 약식명령에 어느 명령이 적혔는지를 확인합니다.
예외 —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병과하지 않는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어떤 사정이 여기에 드는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고 법원이 판단하므로, 건강이나 거주지처럼 이수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으면 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밝힙니다.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서는 시간 수를 줄이는 의견으로 이어 갑니다.
참고 — 전자장치법 이수명령을 받으면 아청법 이수명령은 병과 안 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는 「이수명령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함께 청구된 사건에서는 두 법의 명령이 겹치는지를 변호인과 확인합니다.
출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제21조 제1항·제2항 및 단서·제3항 및 단서·제4항·제5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성착취물 합의·양형
원칙 — 합의·처벌불원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 양형에서 참작된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제2호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제4호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성착취물 사건의 양형에서 이 조문을 근거로 참작됩니다. 이 쪽의 죄는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수사와 재판이 그대로 진행되고, 그 의사는 처분과 형을 정하는 자료로 반영됩니다. 구입·소지·시청 사건에서는 합의의 상대가 누구인지가 사건마다 다르므로, 합의가 가능한 사건인지부터 변호인과 확인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도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나서는 것과 요건을 다투는 것은 양립하므로, 어느 쪽을 어느 단계에서 할지를 변호인과 정합니다.
요건 — 상대가 아동·청소년인 사건의 합의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확인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상대가 아동·청소년인 사건에서는 법정대리인도 절차에 관여합니다. 이 조문은 고소권을 정한 것이고 합의와 처벌불원의 방식은 조문이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배상의 내용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 법정대리인이 관여한 내용이 드러나게 서면으로 받아 시점과 함께 제출합니다.
주의 — 합의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서만 전하고 직접 연락하지 않는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합의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서만 전하고, 피해자 측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그 뒤에는 어떤 경로로도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오간 메시지와 제안 내용은 뒤에 양쪽 모두의 자료가 되므로, 감정적인 표현을 피하고 기록으로 남는 방식으로만 소통합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 사건은 연락 자체가 혐의의 내용이어서, 사건 뒤에 같은 수단으로 다시 연락하는 일은 사과의 뜻이더라도 피합니다.
참고종결사례 —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으로 기소유예된 사례
온라인 대화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낸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짧은 기간에 그친 경위와 실제 만남이 없었던 점, 형사조정 신청과 교육 이수 다짐 등 재범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 기소유예(불기소)
-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출처: 형법 제51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관련 쪽: 경찰조사의 준비와 공소청의 기소·불기소 처분, 그 뒤의 이의신청·항고 절차는 ‘어떤 단계?’의 경찰조사 편과 공소청 처분 편에서 단계별로 다룹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 직접 뵙고 검토합니다
전화·상담신청은 예약 창구입니다. 상담은 대면을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수사·처분·재판 절차 전반을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절차와 제도를 정확하게 안내하는 것을 콘텐츠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