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유사강간 1심 무죄 → 검사 항소기각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이 별다른 사정변경 없이 1심 판결을 뒤집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기는 합니다. “원심의 판단이 (1)증거가치 […]
[2024년 12월] (피해자대리) 주거침입강간 등 징역 5년 법정구속 이후 피고인 항소기각 사례 소개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저희가 담당하는 피해자대리 사건은 고소장과 의견서를 잘 써서 수사단계에서 급박한 압수수색이 성공적으로 행해지게 경찰을 조력한다든가, 상대방이 극구 무혐의,무죄를
[2024년 12월] 성착취물소지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소개-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입회의 중요성
변호사는 조사 입회 중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변호사 입회가 필요한 이유는 (1) 혹시 모를 강압수사를 방지하고, (2)
[2024년 12월] 소년보호처분 1호 사례들 소개
아이를 사랑하고 아끼는 부모의 마음, 문제점을 정확히 직시하고 개선하여 선도하고자 하는 전문가의 혜안, 두 개의 시선을 함께 모아 소년을 봅니다.
[2024년 12월] (피해자대리) 신속 압수수색, 피해 회복 사례 소개 – 이용당하지 말고, 끌려다니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선승구전(先勝求戰). 먼저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전투에 임한다는 뜻입니다. 나의 약한 부분을 이용하고 끌고
[2024년 12월] 군징계 해임 → (항고)원처분 취소
성폭력1심 유죄 선고 및 그로 인한 해임 처분을 받고 형사 항소심 및 징계 항고 단계에서 저희 법인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2024년 12월]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소지 징역형 구형 → 벌금형 선고유예 사례 소개
고등학생 때 보았던 ‘판관 포청천’ 드라마에서 평소 엄하기 그지없던 판관 포청천이 비련의 여성 죄인을 선처해주며 “법에도 눈물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2024년 12월] (피해자대리) 친족성폭력 피해아동보호명령, 법정구속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친족이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준유사성행위를 한 사례였습니다. 친족성폭력 사건의 특징 중 하나는 친족들의 회유와 압박이
[2024년 11월] 준강간,피감독자간음 등 1심 변론종결 후 교체선임,무죄→2심 무죄→검사 상고포기,무죄확정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소개드린 사례는 향방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바뀌다가 결국 사필귀정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계속 억울함을 호소해왔지만, 고소인의 말
[2024년 11월] (피해자대리) 특수준강간 무혐의→재정신청인용·공소제기결정
의뢰인이 피해를 입은 것이 분명한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연거푸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습니다. 저 눈물을 닦아주고야 말리라 다짐했고 재정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