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이 달의 성공사례
검사, 판사는 과거를 보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과거의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그에 대한 과거 기준에서의 평가를 하는 직업군이죠. 변호사가 되니 […]
종결사례 해설
[2024년 10월] (피해자대리) 불법촬영 재정신청 인용·공소제기 명령 사례 소개
불법촬영 피해를 입어 고소했는데 경찰도, 검찰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계속하여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진정한 피해자에게는 하늘이 길을 열어주는
[2024년 10월] 소년보호처분 1호 사례들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피고인’이라 하지 않고 ‘보호소년’이라 하고, ‘변호인’이라 하지 않고 ‘보조인’이라 하고, ‘혐의사실’이라 하지 않고 ‘비행사실’이라 합니다.
[2024년 10월] 강간 1심 유죄→2심 무죄→3심 검사 상고 기각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2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상고 후, 3심단계 추가 변론 2. 상고답변서 제출하고, 검사 상고기각 주장 3.
[2024년 10월] 의사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2024년 9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무죄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2. 5차례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3. 치밀한 증인신문 및
[2024년 9월] 준유사강간 무죄 사례 소개 – 국제형사사법공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중요 증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국제형사사법공조 방안, 대법원이 금지하는 ‘피해자다움 강요’의 범위 등 여러 가지
[2024년 9월] 업무상위력추행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