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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공갈(미수) 강요(미수) 정통법위반(명예훼손)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피해자대리(성공)-2404검피-J20210802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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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새 봄날의 용서 – 기소유예 7개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어느덧 봄이 되었습니다. 새 봄날에 기소유예 용서를 받아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한 사례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 사례들의 공통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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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군인등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2403검선-J2023122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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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2403검선-J2023111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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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2403검선-J20231106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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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기소유예(불기소)-2403검선-J20231206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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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준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불기소)-2403검선-J20231115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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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선처(원심파기)-2403법선-J20231201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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