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다침, 카촬죄 기소된 후 선임, 벌금&취업제한면제 사례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성다침),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로 기소된 이후 찾아오셔서, 1심 단계부터 선임했던 피고인이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
성범죄-재범예방-전문변호사
아동·청소년 성매수 기소유예, 전과 없이 사건 종결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의뢰인이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강간상해 무죄(검사 10년 구형에서 집행유예 석방까지), 2심 성공사례
강간상해 무죄(검사 10년 구형에서 집행유예 석방까지), 2심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구공판된 후 가족이 뒤늦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기소(전과 미발생, 직업 유지), 검찰 무혐의/ 기소유예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기소(전과 미발생, 직업 유지), 검찰 무혐의/ 기소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이 저희의
성추행 불기소(연인관계), 검찰 특수준강제추행 무혐의/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성추행 불기소(연인관계), 검찰 특수준강제추행 무혐의/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성추행,
특수준강간 석방(1심 법정구속 후 선임, 2심 합의 성공 집행유예 석방까지), 청소년 성범죄 사건 성공사례
특수준강간 석방(1심 법정구속 후 선임, 2심 합의 성공 집행유예 석방까지), 청소년 성범죄 사건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보석 석방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직전 포스팅은 구속을 시킨 사례에 대한 소개글이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구속을 푼 사례에 대한 소개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2025년 3월] 어떻게 선처를 받는가 – 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사례 소개
[2025년 3월] 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찰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제일 좋은 결과는 기소유예이고, 법원단계에서 받을
[2025년 1월, 2월] 강제추행 혐의없음 vs 기소유예 사례들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성폭력 혐의로 입건되었는데,당시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아요.아무리 생각해도평소의 제 성향과 성정상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혐의를 인정해야
[2025년 1월] 새 해의 용서 –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선처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평생의 단 한 번의 잘못, (2)진심의 반성과 피해 배상, (3)의뢰인을 진심으로 위하여 재범예방으로 이끄는변호인의 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