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월] 강제추행 혐의없음 vs 기소유예 사례들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성폭력 혐의로 입건되었는데,당시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아요.아무리 생각해도평소의 제 성향과 성정상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혐의를 인정해야 […]
성범죄-판례-법리-전문변호사
[2025년 2월] 강제추행 1심 유죄 → 항소심 무죄 선고 사례 소개 – 새로운 증거 제출 및 상대방 진술 신빙성 철저 분석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신고 여성을 추행한 사실이 없는데 억울하게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고, 기소되고,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후
[2025년 2월] 준유사강간 1심 무죄 → 검사 항소기각, 무죄 확인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다른 법무법인과 진행하다, 패색이 짙어지자 도중에 저희 법인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고 교체선임한 사건이었습니다.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2025년 1월] 금전배상 면하기 위해 고소한 주거침입유사강간, 준강간, 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참 많기도 한 죄명과 여러 사실관계로 고소하여 의견서 작성에 시간과 공을 많이 쏟은 사건이었습니다. 죄명이 주는
[2025년 1월] (피해자대리) 준강간,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구공판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만취 상태에서 피해를 입었고 카메라 촬영음 소리까지 들었으나 신뢰관계가 돈독한 사이였기에 바로 항의도, 바로 신고도 하지
[2025년 1월] 압수수색 후 구속염려 촬영물이용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 강간, 특수폭행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사건이었습니다. 압수수색영장 내용을 보니 다음
[2025년 1월] (피해자대리) 준강간 불송치→불기소→항고인용·구공판→징역 3년 법정구속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이 준강간 피해를 입어 상대방을 고소했는데 경찰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의신청하여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는데 검찰도 혐의없음
[2025년 1월] 강간미수 입건전조사종결(혐의없음)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들여야 할 시간, 돈, 마음 고생 등을 고려한다면, 법원 무죄보다 더 좋은 것은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 검찰
[2025년 1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미성년자인 자녀가 다른 사람과 성적 행위를 한 것을 알면 충격을 받아 그 상대방을 고소,신고를 하는 것은
[2025년 1월] 유사강간 등 혐의없음 불기소vs상대방 사기 구공판 사례 소개 -허위진술의 동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진술 주요 부분이 일관된지 (2)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3)모순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