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강제추행 무죄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불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2. 재판기일 3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4차례 제출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철저한 […]
종결사례 해설
[2024년 7월] 준강간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2024년 7월] (피해자대리) 무죄 예상 사건 변론종결 후 선임 → 상대방 징역 5년 법정구속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지난 1월에, 유죄 선고 예상되는 피고인 사건을 변론종결 후 선임하여 변론재개신청하고 중요 증거 제출하여 결국 무죄 선고받은
[2024년 7월] 유사강간 무죄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인은 헐떡이며 힘겨워하는 사건에 숨결을 불어넣어 살린 적이 많습니다. 피해자대리를 맡아 반전을 이끈 사례는 바로 전
[2024년 7월] (피해자대리 성공) 불기소된 준강간→재정신청 인용, 공소제기 결정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뒤늦게 저희 로펌을 찾아오신, 준강간 피해자 사건에서 애초 혐의없음 불송치된 사건을 이의신청하여 기소, 법정구속으로 이끈
[2024년 7월] 강제추행 무죄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삼인성호(三人成虎)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든다, 즉 거짓된 말도 여러 사람이 하면 곧이들린다는 말입니다. 의뢰인은 여성을
[2024년 6월] 송치 직전 교체 선임, 준유사강간 무혐의 불송치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종전 변호인이 있었지만,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예고하자, 급하게 저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사례입니다. 경찰에 변호인의견서 제출
[2024년 5월] 송치 직후 교체 선임, 성매매 무혐의 불기소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성매매를 한 적이 없는데도 경찰이 의심을 품고 수사하여 매우 억울한 마음에 경찰 단계에서 다른 법인 변호사를 선임해
[2024년 6월] 이 달의 성공사례
‘성공사례’란 의뢰인이 원하고 저희 법인이 목표로 한 결과가 나온 경우를 말합니다. 6월에도 많은 성공사례가 쏟아 졌습니다. (집행유예와 벌금은 제외했습니다.) (처분연월이
[2024년 6월] 강간 1심 유죄, 2심 원심파기 무죄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강간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그로 인해 해임처분까지 받은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찾아와, 형사 항소심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