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명예훼손 무혐의, 경찰 불송치에 이어 검찰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본 사례는 SNS 게시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경찰 불송치 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
청소년-학폭-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피해자변호사(아청성범죄 1심-3심 징역형 확정) 성공사례 – 미성년자 피해자 보호
성범죄피해자변호사(아청성범죄 1심-3심 징역형 확정)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성범죄피해자변호사로서 1심부터 3심까지 모든
성착취물 소지 무혐의(토렌트 다운로드 혐의), 경찰 불송치 성공사례
성착취물 소지 무혐의(토렌트 다운로드 혐의)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토렌트를 통한 파일 다운로드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혐의로 수사받은 의뢰인이 체계적인
유사성행위 무죄(아청법 미성년자 유사강간), 1심 무죄, 항소심 무죄 성공사례
유사성행위 무죄(아청법 미성년자 유사강간), 1심 무죄, 항소심 무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번 해설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사건에서 1심 무죄
특수준강간 석방(1심 법정구속 후 선임, 2심 합의 성공 집행유예 석방까지), 청소년 성범죄 사건 성공사례
특수준강간 석방(1심 법정구속 후 선임, 2심 합의 성공 집행유예 석방까지), 청소년 성범죄 사건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소년보호처분 1호 사례들 소개
아이를 사랑하고 아끼는 부모의 마음, 문제점을 정확히 직시하고 개선하여 선도하고자 하는 전문가의 혜안, 두 개의 시선을 함께 모아 소년을 봅니다.
[2024년 10월] 소년보호처분 1호 사례들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피고인’이라 하지 않고 ‘보호소년’이라 하고, ‘변호인’이라 하지 않고 ‘보조인’이라 하고, ‘혐의사실’이라 하지 않고 ‘비행사실’이라 합니다.
[2024년 8월] 부모의 품으로 ! 소년보호처분 1호 사례들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