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디지털포렌식-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후 항소심 단계에서 저희를 찾아와 선임했습니다. ​ 의뢰인은 추행은커녕 고소인이 주장하는 신체접촉 […]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그저 술이 오른 정도인지, 아니면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것인지 어떻게 구별할까요? ​ 취중에 성적자기결정권을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7개월 동안 총 6회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단계에서 판례와 법리를 총망라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해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성적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모든 신체접촉이 다 강제추행인 것은 아닙니다. 대중장소에서는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