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불기소(연인관계), 검찰 특수준강제추행 무혐의/ 강제추행 기소유예 종결사례
성추행 불기소(연인관계), 검찰 특수준강제추행 무혐의/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성추행, […]
성범죄-재범예방-전문변호사
특수준강간 석방(1심 법정구속 후 선임, 2심 합의 성공 집행유예 석방까지), 청소년 성범죄 사건 종결사례
특수준강간 석방(1심 법정구속 후 선임, 2심 합의 성공 집행유예 석방까지), 청소년 성범죄 사건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보석 석방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직전 포스팅은 구속을 시킨 사례에 대한 소개글이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구속을 푼 사례에 대한 소개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2025년 3월] 어떻게 선처를 받는가 – 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사례 소개
[2025년 3월] 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찰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제일 좋은 결과는 기소유예이고, 법원단계에서 받을
[2025년 1월, 2월] 강제추행 혐의없음 vs 기소유예 사례들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성폭력 혐의로 입건되었는데,당시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아요.아무리 생각해도평소의 제 성향과 성정상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혐의를 인정해야
[2025년 1월] 새 해의 용서 –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선처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평생의 단 한 번의 잘못, (2)진심의 반성과 피해 배상, (3)의뢰인을 진심으로 위하여 재범예방으로 이끄는변호인의 노력,
[2024년 12월] 연말의 용서 – 기소유예 사례들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저는 한 순간 용서받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지는 않습니다. 아예 싹을 자르고 습벽을 고쳐 선량한 사회인으로 거듭나는
[2024년 12월] 소년보호처분 1호 사례들 소개
아이를 사랑하고 아끼는 부모의 마음, 문제점을 정확히 직시하고 개선하여 선도하고자 하는 전문가의 혜안, 두 개의 시선을 함께 모아 소년을 봅니다.
[2024년 12월]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소지 징역형 구형 → 벌금형 선고유예 사례 소개
고등학생 때 보았던 ‘판관 포청천’ 드라마에서 평소 엄하기 그지없던 판관 포청천이 비련의 여성 죄인을 선처해주며 “법에도 눈물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2024년 10월] 소년보호처분 1호 사례들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피고인’이라 하지 않고 ‘보호소년’이라 하고, ‘변호인’이라 하지 않고 ‘보조인’이라 하고, ‘혐의사실’이라 하지 않고 ‘비행사실’이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