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월] 강제추행 혐의없음 vs 기소유예 사례들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성폭력 혐의로 입건되었는데,당시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아요.아무리 생각해도평소의 제 성향과 성정상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혐의를 인정해야 […]
성범죄-재범예방-전문변호사
[2025년 1월] 새 해의 용서 –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선처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평생의 단 한 번의 잘못, (2)진심의 반성과 피해 배상, (3)의뢰인을 진심으로 위하여 재범예방으로 이끄는변호인의 노력,
[2024년 12월] 연말의 용서 – 기소유예 사례들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저는 한 순간 용서받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지는 않습니다. 아예 싹을 자르고 습벽을 고쳐 선량한 사회인으로 거듭나는
[2024년 12월] 소년보호처분 1호 사례들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아이를 사랑하고 아끼는 부모의 마음, 문제점을 정확히 직시하고 개선하여 선도하고자 하는 전문가의 혜안, 두 개의 시선을 함께
[2024년 12월]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소지 징역형 구형 → 벌금형 선고유예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고등학생 때 보았던 ‘판관 포청천’ 드라마에서 평소 엄하기 그지없던 판관 포청천이 비련의 여성 죄인을 선처해주며 “법에도 눈물이
[2024년 10월] 소년보호처분 1호 사례들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피고인’이라 하지 않고 ‘보호소년’이라 하고, ‘변호인’이라 하지 않고 ‘보조인’이라 하고, ‘혐의사실’이라 하지 않고 ‘비행사실’이라 합니다.
[2024년 8월] 부모의 품으로 ! 소년보호처분 1호 사례들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2024년 8월] 8월의 용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삶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의뢰인의 재범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맞춤형 처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2024년 3월] 새 봄날의 용서 – 기소유예 7개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어느덧 봄이 되었습니다. 새 봄날에 기소유예 용서를 받아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한 사례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 사례들의 공통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