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유사강간 1심 무죄 → 검사 항소기각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이 별다른 사정변경 없이 1심 판결을 뒤집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기는 합니다. “원심의 판단이 (1)증거가치 […]
성범죄-판례-법리-전문변호사
[2024년 12월] 성착취물소지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소개-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입회의 중요성
변호사는 조사 입회 중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변호사 입회가 필요한 이유는 (1) 혹시 모를 강압수사를 방지하고, (2)
[2024년 12월] 군징계 해임 → (항고)원처분 취소
성폭력1심 유죄 선고 및 그로 인한 해임 처분을 받고 형사 항소심 및 징계 항고 단계에서 저희 법인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2024년 11월] 준강간,피감독자간음 등 1심 변론종결 후 교체선임,무죄→2심 무죄→검사 상고포기,무죄확정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소개드린 사례는 향방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바뀌다가 결국 사필귀정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계속 억울함을 호소해왔지만, 고소인의 말
[2024년 11월] (피해자대리) 특수준강간 무혐의→재정신청인용·공소제기결정
의뢰인이 피해를 입은 것이 분명한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연거푸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습니다. 저 눈물을 닦아주고야 말리라 다짐했고 재정신청서
[2024년 10월] 강간 1심 유죄→2심 무죄→3심 검사 상고 기각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2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상고 후, 3심단계 추가 변론 2. 상고답변서 제출하고, 검사 상고기각 주장 3.
[2024년 10월] 의사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2024년 9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무죄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2. 5차례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3. 치밀한 증인신문 및
[2024년 9월] 준유사강간 무죄 사례 소개 – 국제형사사법공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중요 증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국제형사사법공조 방안, 대법원이 금지하는 ‘피해자다움 강요’의 범위 등 여러 가지
[2024년 9월] 업무상위력추행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