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군인등강제추행 1심 유죄 → 2심 무죄 → 3심 무죄확정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구공판되고, 1심 유죄를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저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의사-공무원-성범죄전문변호사
[2024년 2월] 아청강제추행 등 송치, 보완수사요구 후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 의사 성범죄 사건 관련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의사인 의뢰인은 여중생 진료 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진료행위가 형법상 정당화되기 위하여는, 당해
[2024년 4월] 강제추행 항소심 원심파기, 무죄선고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후 항소심 단계에서 저희를 찾아와 선임했습니다. 의뢰인은 추행은커녕 고소인이 주장하는 신체접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