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업무상위력추행 등 혐의없음 불송치 및 무고 등 반격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업무상위력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무고로 역고소하기를 희망할 경우, 통상적으로 저는 일단 성폭력 사건 처분을 받은 후 […]
종결사례 해설
[2025년 3월] (성범죄피해자 대리) 무죄 우려, 교체선임 후 상대방 법정구속 ·중형 선고 확정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를 입은 게 확실한데, ‘진실을 정확히 전달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법정에서 상대변호인의 신문에
[2025년 3월] 억울하게 고소당한 선생님 :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청소년강제추행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제자를 추행하거나 부적절한 언동을 하여 고소당하고 처벌받는 교사, 학원 강사들도 많지만, 억울하게 고소당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2025년 2월] 강간, 유사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불기소 사례들 소개 : 안심하지 말고 믿지 말고 초반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2월 종결사례 여러 건을 묶어서 소개드려야 할 거 같습니다. 틈이 나면 한 사건 한 사건 좀
[2025년 2월] (피해자대리) 준강제추행 법정구속, 상고기각 유죄확정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신뢰관계를 배신하고 준강제추행함으로써 인연을 악연으로 만들고, 사과하고 용서받을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끝내 부인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2025년 1월, 2월] 강제추행 혐의없음 vs 기소유예 사례들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성폭력 혐의로 입건되었는데,당시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아요.아무리 생각해도평소의 제 성향과 성정상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혐의를 인정해야
[2025년 2월] 강제추행 1심 유죄 → 항소심 무죄 선고 사례 소개 – 새로운 증거 제출 및 상대방 진술 신빙성 철저 분석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신고 여성을 추행한 사실이 없는데 억울하게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고, 기소되고,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후
[2025년 2월] 준유사강간 1심 무죄 → 검사 항소기각, 무죄 확인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다른 법무법인과 진행하다, 패색이 짙어지자 도중에 저희 법인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고 교체선임한 사건이었습니다.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2025년 1월] 금전배상 면하기 위해 고소한 주거침입유사강간, 준강간, 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참 많기도 한 죄명과 여러 사실관계로 고소하여 의견서 작성에 시간과 공을 많이 쏟은 사건이었습니다. 죄명이 주는
[2025년 1월] (피해자대리) 준강간,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구공판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만취 상태에서 피해를 입었고 카메라 촬영음 소리까지 들었으나 신뢰관계가 돈독한 사이였기에 바로 항의도, 바로 신고도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