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친족이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준유사성행위를 한 사례였습니다. ​ 친족성폭력 사건의 특징 중 하나는 친족들의 회유와 압박이

의뢰인이 피해를 입은 것이 분명한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연거푸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습니다. ​ 저 눈물을 닦아주고야 말리라 다짐했고 재정신청서

검사, 판사는 과거를 보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과거의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그에 대한 과거 기준에서의 평가를 하는 직업군이죠. ​ 변호사가 되니

불법촬영 피해를 입어 고소했는데 경찰도, 검찰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계속하여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 진정한 피해자에게는 하늘이 길을 열어주는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피고인’이라 하지 않고 ‘보호소년’이라 하고, ‘변호인’이라 하지 않고 ‘보조인’이라 하고, ‘혐의사실’이라 하지 않고 ‘비행사실’이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