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성범죄피해자 대리) 무죄 우려, 교체선임 후 상대방 법정구속 ·중형 선고 확정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를 입은 게 확실한데, ‘진실을 정확히 전달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법정에서 상대변호인의 신문에 […]
성범죄-피해자-전담참모부
[2025년 2월] (피해자대리) 준강제추행 법정구속, 상고기각 유죄확정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신뢰관계를 배신하고 준강제추행함으로써 인연을 악연으로 만들고, 사과하고 용서받을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끝내 부인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2025년 1월] (피해자대리) 준강간,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구공판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만취 상태에서 피해를 입었고 카메라 촬영음 소리까지 들었으나 신뢰관계가 돈독한 사이였기에 바로 항의도, 바로 신고도 하지
[2025년 1월] (피해자대리) 준강간 불송치→불기소→항고인용·구공판→징역 3년 법정구속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이 준강간 피해를 입어 상대방을 고소했는데 경찰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의신청하여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는데 검찰도 혐의없음
[2025년 1월] (피해자대리) 강간미수 무혐의→항고인용·재기수사명령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강간미수로 고소했는데 뜻밖에 무혐의가 나고 더 가벼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불기소된 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항고했더니
[2025년 1월] (피해자대리) 공갈미수 등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실형(집행유예) 선고 및 모해위증 고소 방어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2021년에 고소해서 1심 선고까지 4년 가까이 걸린 사건입니다. 상호 고소가 이루어지며, 치열하게 전개되었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징역1년(집행유예2년) 1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