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유사강간 무죄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인은 헐떡이며 힘겨워하는 사건에 숨결을 불어넣어 살린 적이 많습니다. 피해자대리를 맡아 반전을 이끈 사례는 바로 전 […]
성범죄-경찰-조사-전문변호사
[2024년 7월] 강제추행 무죄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삼인성호(三人成虎)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든다, 즉 거짓된 말도 여러 사람이 하면 곧이들린다는 말입니다. 의뢰인은 여성을
[2024년 6월] 송치 직전 교체 선임, 준유사강간 무혐의 불송치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종전 변호인이 있었지만,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예고하자, 급하게 저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사례입니다. 경찰에 변호인의견서 제출
[2024년 5월] 송치 직후 교체 선임, 성매매 무혐의 불기소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성매매를 한 적이 없는데도 경찰이 의심을 품고 수사하여 매우 억울한 마음에 경찰 단계에서 다른 법인 변호사를 선임해
[2024년 6월] 강간 1심 유죄, 2심 원심파기 무죄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강간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그로 인해 해임처분까지 받은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찾아와, 형사 항소심 및
[2024년 5월] 친족(아동) 성폭력 사건 무죄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4년 동안 총 17회의 변호인의견서 등 서면을 제출하며 치열하게 무죄변론한 사건입니다. 1심 무죄 선고 후, 검찰이 항소했으나
[2024년 5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카메라등이용촬영에서 혐의없음, 무죄 사안은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1) 촬영한 사실이 아예 없는
[2024년 4월] 피감독자간음 무혐의 후 고소인 무고 고소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직전 포스팅에서 무고로 애꿎게 고소당한 여성들을 보호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피감독자간음으로 고소당한 후
[2024년 4월] 무고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2건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위 2개 사례는 별개의 사건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① 의뢰인들은 상대방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했는데, 초동대처 및 증거 확보가
[2024년 4월] 특수준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는 흉기 등을 사용하여 준강간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 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