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억울하게 고소당한 선생님 :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청소년강제추행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제자를 추행하거나 부적절한 언동을 하여 고소당하고 처벌받는 교사, 학원 강사들도 많지만, 억울하게 고소당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제자를 추행하거나 부적절한 언동을 하여 고소당하고 처벌받는 교사, 학원 강사들도 많지만, 억울하게 고소당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
성폭력1심 유죄 선고 및 그로 인한 해임 처분을 받고 형사 항소심 및 징계 항고 단계에서 저희 법인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공무원, 군인, 교수 등 성폭력 형사사건 결과에 따라 당연퇴직 여부 및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공무원, 군인, 공기업, 사기업에서 성폭력, 성희롱 혐의로 징계 위험에 처하거나 노동청에 신고된 후 저희 법인의 도움을 요청하시는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구공판되고, 1심 유죄를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저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