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4. 경찰에서 […]
성범죄-초동대처-전문변호사
[2024년 7월] 특수준강간 구속영장 기각 후 혐의없음 불송치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고 보완수사를 요청하자, 경찰이 보완수사 후 혐의없음 결론으로
[2024년 8월] 성폭력 무혐의 후 상대방 무고 고소, 법정구속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피감독자간음 등 고소당한 후 변호인의견서 10회 제출하여 무혐의 판단, 항고 기각, 재정신청 기각2.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여
[2024년 7월] 징계 방어 사례들 – 성고충심의위원회(성희롱미성립) 등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공무원, 군인, 공기업, 사기업에서 성폭력, 성희롱 혐의로 징계 위험에 처하거나 노동청에 신고된 후 저희 법인의 도움을 요청하시는
[2024년 7월] 강제추행 무죄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불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2. 재판기일 3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4차례 제출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철저한
[2024년 7월] 준강간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2024년 7월] 유사강간 무죄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인은 헐떡이며 힘겨워하는 사건에 숨결을 불어넣어 살린 적이 많습니다. 피해자대리를 맡아 반전을 이끈 사례는 바로 전
[2024년 6월] 송치 직전 교체 선임, 준유사강간 무혐의 불송치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종전 변호인이 있었지만,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예고하자, 급하게 저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사례입니다. 경찰에 변호인의견서 제출
[2024년 5월] 송치 직후 교체 선임, 성매매 무혐의 불기소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성매매를 한 적이 없는데도 경찰이 의심을 품고 수사하여 매우 억울한 마음에 경찰 단계에서 다른 법인 변호사를 선임해
[2024년 5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카메라등이용촬영에서 혐의없음, 무죄 사안은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1) 촬영한 사실이 아예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