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강간 무혐의 방어 후 상대방 무고 고소, 기소의견 송치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직전 포스팅에서 강간으로 고소했다가 무고로 고소당했으나 적절히 방어하여 무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
의사-공무원-성범죄전문변호사
[2025년 4월] 조사 직전 교체 선임, 1개월만에 업무상위력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종전 변호인이 있었지만, 명확한 진단과 처방을 제시받지 못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따르자는 제안만 받은 상태에서 걱정이 되어
[2025년 4월] (피해자대리) 공갈, 명예훼손 등 법정구속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성폭력 관련 공갈, 강요, 명예훼손 등 가해자를 고소하여 결국 법정구속에 이르게 한 사례입니다. 고소 사건은 처음부터
[2025년 4월] 강제추행 1심 무죄 → 검사 항소기각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 하나로, 하루아침에 징계면직되어 생계터전을 잃고, 구공판까지 되어 실형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2025년 4월] 강제추행 1심 유죄 → 항소심 무죄 → 2개월만에 검사 상고기각, 무죄 확정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후 항소심에서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사건이었습니다. 관련 글 보기https://blog.naver.com/goexit82/223758499085 의뢰인은 신고인이 주장하는
[2025년 3월] “갖지 못하면 부숴버리겠다.” – 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고소인· 신고인의 지위에 있다고 하여 늘 진정한 피해자인 것이 아니고, 여성이나 하급자라 하여 늘 약자이거나 선(善)인 것이
[2025년 3월] 카메라이용촬영 사건 기소의견 송치 → 변호인 의견서로 반박 → 보완수사요구 →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검사 시절, 수사권 조정 전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 “~의 점, ~의 점에 대하여 ~, ~, ~을
[2025년 3월] 유사강간, 강제추행 항고기각 및 상대방 사기 구공판, 무고 고소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전혀 없습니다. 상대방은 채무 면탈을 위해 뜬금없이 성범죄로
[2025년 3월] 업무상위력추행 등 혐의없음 불송치 및 무고 등 반격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업무상위력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무고로 역고소하기를 희망할 경우, 통상적으로 저는 일단 성폭력 사건 처분을 받은 후
[2025년 3월] 억울하게 고소당한 선생님 :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청소년강제추행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제자를 추행하거나 부적절한 언동을 하여 고소당하고 처벌받는 교사, 학원 강사들도 많지만, 억울하게 고소당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