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강제추행 무혐의(심야광역버스 추행의 고의 부인),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 종결사례
버스 강제추행 무혐의 쟁점 CCTV·만취·이동기록·정황자료 근거 ‘추행의 고의’ 부인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본 글은 심야 시간대 대중교통(광역버스)에서 옆좌석 승객과의 신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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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준강간 무죄(원심파기 즉시 석방), 2심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법정구속된 사건을, 2심 단계부터 선임해 2심에서 주된 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