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소지 징역형 구형 → 벌금형 선고유예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고등학생 때 보았던 ‘판관 포청천’ 드라마에서 평소 엄하기 그지없던 판관 포청천이 비련의 여성 죄인을 선처해주며 “법에도 눈물이 […]
[2024년 12월] (피해자대리) 친족성폭력 피해아동보호명령, 법정구속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친족이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준유사성행위를 한 사례였습니다. 친족성폭력 사건의 특징 중 하나는 친족들의 회유와 압박이
[2024년 11월] 준강간,피감독자간음 등 1심 변론종결 후 교체선임,무죄→2심 무죄→검사 상고포기,무죄확정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소개드린 사례는 향방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바뀌다가 결국 사필귀정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계속 억울함을 호소해왔지만, 고소인의 말
[2024년 11월] (피해자대리) 특수준강간 무혐의→재정신청인용·공소제기결정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이 피해를 입은 것이 분명한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연거푸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습니다. 저 눈물을 닦아주고야
[2024년 10월] (피해자대리) 불법촬영 재정신청 인용·공소제기 명령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 피해를 입어 고소했는데 경찰도, 검찰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계속하여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진정한 피해자에게는
[2024년 10월] 소년보호처분 1호 사례들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피고인’이라 하지 않고 ‘보호소년’이라 하고, ‘변호인’이라 하지 않고 ‘보조인’이라 하고, ‘혐의사실’이라 하지 않고 ‘비행사실’이라 합니다.
[2024년 10월] 강간 1심 유죄→2심 무죄→3심 검사 상고 기각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2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상고 후, 3심단계 추가 변론 2. 상고답변서 제출하고, 검사 상고기각 주장 3.
[2024년 10월] 의사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