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특수준강간 구속영장 기각 후 혐의없음 불송치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고 보완수사를 요청하자, 경찰이 보완수사 후 혐의없음 결론으로 […]
[2024년 8월] (피해자대리) 준강간 무혐의 → 재정신청 인용 → 구공판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고소 후 불기소처분된 사건 피해자 재정신청 대리2. 2차례 피해자대리의견서, 재정신청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3. 재정신청
[2024년 8월] 성폭력 무혐의 후 상대방 무고 고소, 법정구속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피감독자간음 등 고소당한 후 변호인의견서 10회 제출하여 무혐의 판단, 항고 기각, 재정신청 기각2.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여
[2024년 8월] (피해자대리) 준강제추행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고소 후 방문상담 및 선임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4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2024년 7월] 징계 방어 사례들 – 성고충심의위원회(성희롱미성립) 등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공무원, 군인, 공기업, 사기업에서 성폭력, 성희롱 혐의로 징계 위험에 처하거나 노동청에 신고된 후 저희 법인의 도움을 요청하시는
[2024년 7월] 강제추행 무죄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불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2. 재판기일 3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4차례 제출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철저한
[2024년 7월] 준강간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2024년 7월] (피해자대리) 무죄 예상 사건 변론종결 후 선임 → 상대방 징역 5년 법정구속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지난 1월에, 유죄 선고 예상되는 피고인 사건을 변론종결 후 선임하여 변론재개신청하고 중요 증거 제출하여 결국 무죄 선고받은
[2024년 7월] 유사강간 무죄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인은 헐떡이며 힘겨워하는 사건에 숨결을 불어넣어 살린 적이 많습니다. 피해자대리를 맡아 반전을 이끈 사례는 바로 전
[2024년 7월] (피해자대리 성공) 불기소된 준강간→재정신청 인용, 공소제기 결정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뒤늦게 저희 로펌을 찾아오신, 준강간 피해자 사건에서 애초 혐의없음 불송치된 사건을 이의신청하여 기소, 법정구속으로 이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