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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정통법위반(음란물유포) 정통법위반(명예훼손)-기소유예(불기소)-2503검선-J20240628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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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무혐의(불기소)-2502검무-J20240802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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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금전배상 면하기 위해 고소한 주거침입유사강간, 준강간, 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참 많기도 한 죄명과 여러 사실관계로 고소하여 의견서 작성에 시간과 공을 많이 쏟은 사건이었습니다. ​ 죄명이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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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강간미수-무혐의(불입건)-2501경무-J2024122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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