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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불기소)-2404검선-J2024012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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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불기소)-2404검선-J20231130001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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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불기소)-2404검선-J20231226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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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피해자대리성공-2404법피-J20220124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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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공갈(미수) 강요(미수) 정통법위반(명예훼손)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피해자대리(성공)-2404검피-J20210802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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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새 봄날의 용서 – 기소유예 7개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어느덧 봄이 되었습니다. 새 봄날에 기소유예 용서를 받아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한 사례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 사례들의 공통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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