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준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준강간 사건은 참 오묘합니다. ‘심신상실, 항거불능’이라는 추상적 개념, ‘제정신이었다면 하지 않았을 성적 행위’의 범주 등 사람마다 […]
성범죄-경찰-조사-전문변호사
[2025년 3월] (피해자대리) 무혐의 의견 수사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4회 제출 통해 이해시켜 결국 송치한 강제추행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피해자대리를 맡은 사건입니다. 당연히 강제추행이 성립하고, 기소 및 유죄 선고까지 무난히 진행될 거라 예상했던 사건인데,
[2025년 3월] 카메라이용촬영 사건 기소의견 송치 → 변호인 의견서로 반박 → 보완수사요구 →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검사 시절, 수사권 조정 전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 “~의 점, ~의 점에 대하여 ~, ~, ~을
[2025년 3월] 유사강간, 강제추행 항고기각 및 상대방 사기 구공판, 무고 고소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전혀 없습니다. 상대방은 채무 면탈을 위해 뜬금없이 성범죄로
[2025년 3월] 업무상위력추행 등 혐의없음 불송치 및 무고 등 반격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업무상위력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무고로 역고소하기를 희망할 경우, 통상적으로 저는 일단 성폭력 사건 처분을 받은 후
[2025년 3월] 억울하게 고소당한 선생님 :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청소년강제추행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제자를 추행하거나 부적절한 언동을 하여 고소당하고 처벌받는 교사, 학원 강사들도 많지만, 억울하게 고소당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2025년 2월] 강간, 유사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불기소 사례들 소개 : 안심하지 말고 믿지 말고 초반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2월 종결사례 여러 건을 묶어서 소개드려야 할 거 같습니다. 틈이 나면 한 사건 한 사건 좀
[2025년 1월] 금전배상 면하기 위해 고소한 주거침입유사강간, 준강간, 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참 많기도 한 죄명과 여러 사실관계로 고소하여 의견서 작성에 시간과 공을 많이 쏟은 사건이었습니다. 죄명이 주는
[2025년 1월] 압수수색 후 구속염려 촬영물이용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 강간, 특수폭행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사건이었습니다. 압수수색영장 내용을 보니 다음
[2025년 1월] 강간미수 입건전조사종결(혐의없음)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들여야 할 시간, 돈, 마음 고생 등을 고려한다면, 법원 무죄보다 더 좋은 것은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 검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