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특수강간 1심 징역 4년 법정구속 → 항소심 무죄 석방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직전 포스팅에서 특수준강간으로 고소했다가 불기소 판단을 받은 후 재정신청이 인용되어 구공판된 피해자대리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
성범죄-디지털포렌식-전문변호사
[2025년 5월] (피해자대리) 특수준강간 불기소 → 재정신청 인용·공소제기 결정 → 구공판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특수준강간 피해를 입어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온 피해자였습니다. 힘겹게 용기를 내서 고소했는데, 기존 피해자대리인은 무관심했고, 경찰은 도저히
[2025년 4월] 강간 무혐의 방어 후 상대방 무고 고소, 기소의견 송치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직전 포스팅에서 강간으로 고소했다가 무고로 고소당했으나 적절히 방어하여 무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2025년 4월] (피해자대리) 강간 무고 피소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강간 고소사건 이의신청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강간 피해를 입었는데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까지
[2025년 4월] 조사 직전 교체 선임, 1개월만에 업무상위력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종전 변호인이 있었지만, 명확한 진단과 처방을 제시받지 못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따르자는 제안만 받은 상태에서 걱정이 되어
[2025년 4월] (피해자대리) 공갈, 명예훼손 등 법정구속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성폭력 관련 공갈, 강요, 명예훼손 등 가해자를 고소하여 결국 법정구속에 이르게 한 사례입니다. 고소 사건은 처음부터
[2025년 4월] 강제추행 1심 무죄 → 검사 항소기각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 하나로, 하루아침에 징계면직되어 생계터전을 잃고, 구공판까지 되어 실형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2025년 4월] 강제추행 1심 유죄 → 항소심 무죄 → 2개월만에 검사 상고기각, 무죄 확정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후 항소심에서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사건이었습니다. 관련 글 보기https://blog.naver.com/goexit82/223758499085 의뢰인은 신고인이 주장하는
[2025년 4월] (피해자대리) 무혐의 의견 수사관 설득하여 송치→송치 직후 바로 구공판 강제추행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를 대리해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의중을 보이던 경찰을 여러 차례 의견서로 설명하고 설득하여 결국 검찰 송치하게
[2025년 3월] “갖지 못하면 부숴버리겠다.” – 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고소인· 신고인의 지위에 있다고 하여 늘 진정한 피해자인 것이 아니고, 여성이나 하급자라 하여 늘 약자이거나 선(善)인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