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유사강간 등 혐의없음 불기소vs상대방 사기 구공판 사례 소개 -허위진술의 동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진술 주요 부분이 일관된지 (2)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3)모순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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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피해자대리) 강간미수 무혐의→항고인용·재기수사명령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강간미수로 고소했는데 뜻밖에 무혐의가 나고 더 가벼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불기소된 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항고했더니
[2025년 1월] 송치 직후 교체 선임→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성폭력전담검사로 근무할 당시 수많은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을 봐왔습니다. 실제 추행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평범한 직장인, 학생이 졸지에 공중밀집장소추행범으로
[2025년 1월] 압수수색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갑자기 압수수색을 당해 너무 놀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사건이었습니다. 압수수색까지 당한 사건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적절히 변론하여
[2025년 1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타인을 함부로 촬영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부주의한 행동과 반사회적 범죄행위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2024년 12월] 강제추행 신고 1개월만에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평범한 사람들, 여러분의 아버지, 남편, 아들 등 가족친족, 심지어 여성들까지도 누구나 강제추행 피의자, 피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준강간상해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준강간은커녕, 준강간미수는커녕, 준강제추행은커녕, 그 어떠한 성적 신체접촉도 없었는데 엄청난 죄명으로 피소된 사례였습니다. 실제로 ‘합의하에 한 것이
[2024년 12월] 유사강간 1심 무죄 → 검사 항소기각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이 별다른 사정변경 없이 1심 판결을 뒤집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기는 합니다. “원심의 판단이 (1)증거가치
[2024년 12월] 성착취물소지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소개-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입회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조사 입회 중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변호사 입회가 필요한 이유는 (1) 혹시 모를
[2024년 12월] 군징계 해임 → (항고)원처분 취소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성폭력1심 유죄 선고 및 그로 인한 해임 처분을 받고 형사 항소심 및 징계 항고 단계에서 저희 법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