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금전배상 면하기 위해 고소한 주거침입유사강간, 준강간, 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참 많기도 한 죄명과 여러 사실관계로 고소하여 의견서 작성에 시간과 공을 많이 쏟은 사건이었습니다. 죄명이 주는 […]
종결사례 해설
[2025년 1월] (피해자대리) 준강간,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구공판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만취 상태에서 피해를 입었고 카메라 촬영음 소리까지 들었으나 신뢰관계가 돈독한 사이였기에 바로 항의도, 바로 신고도 하지
[2025년 1월] 압수수색 후 구속염려 촬영물이용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 강간, 특수폭행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사건이었습니다. 압수수색영장 내용을 보니 다음
[2025년 1월] (피해자대리) 준강간 불송치→불기소→항고인용·구공판→징역 3년 법정구속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이 준강간 피해를 입어 상대방을 고소했는데 경찰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의신청하여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는데 검찰도 혐의없음
[2025년 1월] 강간미수 입건전조사종결(혐의없음)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들여야 할 시간, 돈, 마음 고생 등을 고려한다면, 법원 무죄보다 더 좋은 것은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 검찰
[2025년 1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미성년자인 자녀가 다른 사람과 성적 행위를 한 것을 알면 충격을 받아 그 상대방을 고소,신고를 하는 것은
[2025년 1월] 유사강간 등 혐의없음 불기소vs상대방 사기 구공판 사례 소개 -허위진술의 동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진술 주요 부분이 일관된지 (2)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3)모순되는
[2025년 1월] 새 해의 용서 –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선처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평생의 단 한 번의 잘못, (2)진심의 반성과 피해 배상, (3)의뢰인을 진심으로 위하여 재범예방으로 이끄는변호인의 노력,
[2025년 1월] (피해자대리) 강간미수 무혐의→항고인용·재기수사명령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강간미수로 고소했는데 뜻밖에 무혐의가 나고 더 가벼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불기소된 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항고했더니
[2025년 1월] 송치 직후 교체 선임→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성폭력전담검사로 근무할 당시 수많은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을 봐왔습니다. 실제 추행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평범한 직장인, 학생이 졸지에 공중밀집장소추행범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