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준강제추행상해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그저 술이 오른 정도인지, 아니면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것인지 어떻게 구별할까요? 취중에 성적자기결정권을 […]
종결사례 해설
[2024년 3월] 준강간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해설 [with 비교사례 : 피해자대리 사건 (준강간 혐의없음 →항고인용→구공판)]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7개월 동안 총 6회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단계에서 판례와 법리를 총망라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2024년 3월] 새 봄날의 용서 – 기소유예 7개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어느덧 봄이 되었습니다. 새 봄날에 기소유예 용서를 받아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한 사례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 사례들의 공통점은
[2024년 2월]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불기소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해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성적
[2024년 2월]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모든 신체접촉이 다 강제추행인 것은 아닙니다. 대중장소에서는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