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강간 1심 유죄→2심 무죄→3심 검사 상고 기각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2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상고 후, 3심단계 추가 변론 2. 상고답변서 제출하고, 검사 상고기각 주장 3. […]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2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상고 후, 3심단계 추가 변론 2. 상고답변서 제출하고, 검사 상고기각 주장 3. […]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2. 5차례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3. 치밀한 증인신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