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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강간치상,유사강간치상,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치상,명예훼손,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무혐의(재정신청기각)-2407법무-J202204270025 (1)
[2024년 6월] 강간 1심 유죄, 2심 원심파기 무죄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강간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그로 인해 해임처분까지 받은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찾아와, 형사 항소심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