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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성범죄-전담참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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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준강간-무혐의(불기소)-2404검무-J202308090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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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미성년자의제강간-무혐의(불기소)-2404검무-J202311270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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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무혐의(불송치)-2404검무-J202401300016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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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강제추행-무혐의(불기소)-2404검무-J20240122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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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강제추행-무혐의(항고기각)-2404검무-J20230627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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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성폭법위반(강간)-무혐의(불송치)-2404경무-J20240418001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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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2404경무-J20231123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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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군인등강제추행 1심 유죄 → 2심 무죄 → 3심 무죄확정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구공판되고, 1심 유죄를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저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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