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강간 1심 유죄, 2심 원심파기 무죄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강간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그로 인해 해임처분까지 받은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찾아와, 형사 항소심 및 […]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강간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그로 인해 해임처분까지 받은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찾아와, 형사 항소심 및 […]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부주의하게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사과하고, 해명하고, 오해를 풀면 그뿐인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4년 동안 총 17회의 변호인의견서 등 서면을 제출하며 치열하게 무죄변론한 사건입니다. 1심 무죄 선고 후, 검찰이 항소했으나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카메라등이용촬영에서 혐의없음, 무죄 사안은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1) 촬영한 사실이 아예 없는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직전 포스팅에서 무고로 애꿎게 고소당한 여성들을 보호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피감독자간음으로 고소당한 후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위 2개 사례는 별개의 사건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① 의뢰인들은 상대방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했는데, 초동대처 및 증거 확보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는 흉기 등을 사용하여 준강간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 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 또는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친족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결백을 증명하여,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로 종결한 사건입니다. 친족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관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