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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혐의(불송치)-2406경무-J2024041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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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혐의(불송치)-2406경무-J20240416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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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무혐의(불송치)-2405경무-J20240214001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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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혐의(불송치)-2405경무-J20240607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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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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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카메라등이용촬영에서 혐의없음, 무죄 사안은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1) 촬영한 사실이 아예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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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불기소)-2404검선-J2024012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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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불기소)-2404검선-J20231130001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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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불기소)-2404검선-J20231226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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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새 봄날의 용서 – 기소유예 7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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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어느덧 봄이 되었습니다. 새 봄날에 기소유예 용서를 받아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한 사례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 사례들의 공통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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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기소유예(불기소)-2403검선-J20231206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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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취급 업무

변경후 (2024.8.8. 상담 및 선임사건부터 적용) :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성범죄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성범죄에 집중합니다. 성범죄 관련 형사, 민사, 가사, 징계, 행정, 헌법 등 사건 일체를 주요 취급 업무로 하고, 수임사건 관련 사건, 기존 의뢰인 관련 사건, 당사 관련 사건, 지인 관련 사건, 공익사건, 의뢰인의 이익과 요청에 따라 특별히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성범죄 외 사건도 상담 및 수임 가능합니다. 성범죄와 전혀 관련없는 사건의 신규상담은 거절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변경전 :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성범죄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성범죄만 집중합니다. 수임사건과 관련된 일반형사, 민사, 가사, 징계, 행정, 헌법 등 다른 분야 사건이나 당사 관련 사건, 기존 의뢰인 관련 사건, 지인 관련 사건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성범죄 외 사건도 상담 및 수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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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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