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준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준강간 사건은 참 오묘합니다. ‘심신상실, 항거불능’이라는 추상적 개념, ‘제정신이었다면 하지 않았을 성적 행위’의 범주 등 사람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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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카메라이용촬영 사건 기소의견 송치 → 변호인 의견서로 반박 → 보완수사요구 →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검사 시절, 수사권 조정 전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 “~의 점, ~의 점에 대하여 ~, ~, ~을
[2025년 3월] 어떻게 선처를 받는가 – 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찰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제일 좋은 결과는 기소유예이고, 법원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제일 좋은
